보이스피싱 연루됐을 때 처벌수위와 대응방법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면 많은 분들이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 자신이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제 처벌 수위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오해 역할 유형이 처벌 기준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스피싱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 내가 가담한 유형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가 얼마만큼의 처벌을 내릴지는 이러한 역할 유형과 크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하는데, 사기죄는 처벌을 내릴 때 고려할 요소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사기죄 처벌 시 고려 요소
• 고의성: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 피해 규모: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 합의 여부: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는지
• 범행 수법: 공문서 위조나 신분 사칭 여부
• 전과: 동종 전과나 초범 여부
따라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이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A는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반면 B는 초범임에도 6개월 단기 실형을 받는 등 전혀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이 나올 확률이 높은 경우
유형을 막론하고 실형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경우는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칭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금감원 직원인데요" 혹은 "검찰 직원인데 자금을 안전하게 저희가 보관하겠습니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했거나 관련 문서로 속이는 경우에는 실형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고의성 인정의 위험성
법원은 다 큰 성인이 누군가의 신분을 사칭했거나 관련 문서를 직접 전달했다면 "일부러 범죄에 가담한 것이다, 즉 고의가 명백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문서 위조나 신분도용이 들어간 경우 실형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시로 내가 직접 인쇄해서 문서를 직접 전달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모두 고의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증거로 작용합니다.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합의는 결국 합의금으로 귀결됩니다. 사기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보려고 하지만, 합의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적정 금액이 없어서 많은 고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해 금액의 20%에서 30% 선에서 합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 금액이 1천만원이라면 피해자에게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로 합의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입니다.
합의가 중요한 이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신도 돈을 잃은 상황에서 단순히 가해자가 처벌받고 끝나기보다는 합의를 해서 일부 금액이라도 보상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부분 합의 시 주의사항
간혹 피해자 중 일부하고만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3명일 때 두 명과는 합의가 됐는데 한 명과는 합의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합의가 안 된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서로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만하게 합의가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이유
대부분의 분들이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면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서 "정말 몰랐다"고 말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뒤늦게 변호사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범이라도 생각보다 실형이 잘 나오기 때문에 초기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무죄 받을 수 있는 경우들
• 나도 속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 중간에 뭔가 이상해서 의심을 품고 중단한 경우
•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경우
• 초기 대응을 잘해서 고의성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처음에는 얼마나 처벌받을지 걱정해서 상담을 받으러 왔지만, 초기 대응을 잘해서 무혐의로 끝난 사례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조언
보이스피싱 조직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수법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 수금 요구: "수금을 해오라"고 하는 경우
- 계좌번호 요구: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계좌번호를 요구
- 고액 이익 제안: 갑자기 고액의 이익을 주겠다는 제안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이 드신다면 하지 마시고 주변에 물어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나에게 고액의 이익을 주는 사람은 없고, 만약 그런 행운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사기라고 의심하셔야 합니다.
결론 및 대응 전략
보이스피싱 사건은 역할 유형보다는 고의성, 피해 규모, 합의 여부 등이 처벌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상황이 막막하다고 해서 포기하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 초기 대응이 핵심: 경찰 조사 전부터 전문가 도움 받기
- 고의성 부인: 나도 속았다는 증거 수집
- 적극적 합의: 피해액의 20-30% 수준에서 합의 시도
- 전문적 조력: 혼자 대응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
무엇보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도록 의심스러운 제안에는 절대 응하지 마시고, 만약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