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대응법
평택에서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던 김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브랜드와 거의 똑같은 상표로 부산에서 매장을 열고 있다는 제보였습니다. 급하게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이미 상표등록까지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내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브랜드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법적 조치입니다.
선출원주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
우리나라 상표법은 선출원주의가 원칙입니다.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그 권리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오래전부터 사용했더라도, 등록하지 않은 채로 사용하고 있다면 나중에 같은 상표를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실제 분쟁 사례
서울 강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박씨는 자신만의 독특한 브랜드명으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대형 카페체인이 유사한 상표를 등록하고 사용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박씨는 브랜드명을 바꿔야 했고,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상표를 등록하면 지정 상품에 대해 등록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와 제3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배제하는 소극적 권리가 부여됩니다. 10년 동안 상표권이 존속되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유형 3가지를 알아두세요
상표권 침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침해되었는지는 상표권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동일 범위 침해: 완전히 같은 상표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
- 유사 범위 침해: 소비자가 혼동할 정도로 비슷한 상표 사용
- 간접 침해: 침해품 제조·수입·판매에 도움을 주는 행위
주의해야 할 점
최근 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유사상표 침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나 OEM 제품에서 상표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상대방이 내 상표를 도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가능합니다.
형사처벌로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의 경우 더 높은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민사적 구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정신적 피해 위자료
- 형사고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행정적 구제: 특허청 상표심판원 심판 청구
소송전 가처분이 핵심입니다
소송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대방이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상표를 사용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전 가처분을 걸어두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사항들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등록일과 권리 범위: 언제 등록했는지, 어떤 상품군인지
- 침해 사실: 어떤 부분이 유사하거나 동일한지
- 요구사항: 즉시 사용중단, 재고 전량 회수 등
- 법적 조치 예고: 손해배상 청구 등 향후 절차
브랜드 가치 보호가 우선입니다
상표권 분쟁은 일시적 피해뿐 아니라 추후 브랜드 이미지와 직결되는 경제적 이익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행위가 맞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법적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성공적 해결 사례
인천의 중소 제조업체 A사는 경쟁사의 유사상표 사용을 발견하고 즉시 상표권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신속한 가처분 신청으로 상대방의 상표 사용을 중단시켰고,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브랜드 혼동을 조기에 차단하여 기업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상표권이나 지식재산권 문제로 고민이라면 관련 분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상표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