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빚이 너무 많아도 될까

대출금이 수억원을 넘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는데도 파산이 가능할까요?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개인파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신청자격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채무 규모는 상관없다 법적 기준은 단순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의외로 매우 간단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가지 핵심 조건만 확인하면 됩니다:

•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것
•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것

오히려 빚이 많을수록 지급불능 상태를 인정받기가 쉬워집니다. 반대로 채무가 너무 적으면 파산선고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소득이 있어도 파산 신청 가능한 경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점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어야만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있더라도, 그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충분히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활동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어려도 파산선고를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 신체적 장애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의 경우
• 만성질환 등으로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채무 규모별 파산 가능성은 어떻게 다를까

법적으로는 채무 금액에 제한이 없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연세가 많고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분이라면 수백만원의 채무라도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젊고 건강한 분이라면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어도 파산이 어려울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채무가 적은 것보다는 큰 것이 오히려 파산선고를 받기에 더 유리합니다.

면책까지 받으려면 추가 조건 필요

파산선고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면책결정을 받아야 빚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주요 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은닉: 재산을 숨기거나 특정인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한 경우
• 소득 조작: 법원에 허위 소득을 신고한 경우
• 부적절한 지출: 도박, 사치, 과도한 투자 등으로 채무가 증가한 경우

재신청 제한 기간도 알아두어야

한 번 면책을 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경과 후 파산 신청 가능
• 개인파산 면책 후: 7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 상담 필수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파산을 신청하기보다는, 개인회생 등 다른 방법과 비교검토한 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