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모르면 큰일나는 이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했는데 공갈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합의금 요구나 채권 추심 과정에서 공갈죄로 고발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협박을 하는 경우 언제 공갈죄가 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요즘 공갈죄 사건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 업계에서 공갈죄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 유형들을 살펴보면:

• 가출팸 사기: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도했다며 협박하는 수법
• 영상 유포 협박: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돈 요구
• 마약 폭로 협박: 마약 사용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 갈취
• 앱 만남 후 고소 협박: 원나잇 후 성범죄로 신고하겠다며 합의금 요구
• 직장 폭로 협박: 상대방 직업을 파악해 직장에 알리겠다고 협박

공갈죄는 형법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형법 제350조에서는 공갈죄를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해석하면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갖게 만들고, 그 공포심을 이용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도 공갈죄가 될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 권리 행사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을 벗어나면 공갈죄 성립
• 사회통념상 벗어나는 행위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갖게 하는 협박 행위
• 권리 행사 과정에서 겁박을 주는 것 자체가 사회통념에 벗어남

공갈죄 처벌 수위가 얼마나 될까요

공갈죄의 처벌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 법정형: 징역 10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실형 기준: 피해금액 4천~5천만원 정도면 실형 가능성 높음
• 구속 기준: 피해금액 1천만원 넘으면 구공판 가능성 높음

요즘 합의금 요구 수준이 기본 5천만원, 전문직의 경우 1억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이런 금액으로 협박하면 법정구속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합의금 요구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

성범죄 피해자나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협박성 문구 금지: "알리겠다", "퍼뜨리겠다" 등의 표현 주의
• 문서 증거 주의: 문자나 카톡 등은 모두 증거로 남음
• 변호사 조력: 내용증명 등 적법한 방법으로 권리 행사
• 적정 금액: 과도한 합의금 요구는 그 자체로 위험

공갈죄에서 안전한 권리 행사 방법

정당한 권리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변호사 통한 내용증명: 법적 절차를 통한 정당한 권리 행사
• 협박 없는 요구: 단순히 권리 행사 의사만 표현
• 적법한 절차: 고소나 소송 등 정당한 법적 절차 활용
• 사회통념 준수: 일반인이 봐도 적절한 수준의 요구

결론: 정당한 권리도 방법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권리가 있어도 그것을 행사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갈죄는 처벌이 무거워서 한 번 걸리면 인생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성범죄 피해자든 채권자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최선입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협박성 발언을 했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