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조건 이것만 알면 됩니다

매달 이자만 내기도 빠듯한데 원금은 줄어들지 않아서 고민이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한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법원에서 정한 금액을 3년에서 5년간만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하지만 개인회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정해놓은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들만 충족하면 최소한의 빚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조건: 법원에서 인정하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소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 고용 형태 무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모두 가능
• 근무 기간 무관: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어도 상관없음
• 사업소득 포함: 개인사업자도 신청 가능
• 연금소득 포함: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도 소득으로 인정

두 번째 조건: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매달 변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최저생계비 기준은:

• 1인 가구: 약 116만원
• 2인 가구: 약 195만원
• 3인 이상: 가구원 수에 따라 추가 산정

세 번째 조건: 총 채무가 법정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총 채무액이 법원에서 정한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
• 총 채무: 무담보 + 담보부 합계

대부분의 개인 채무자들은 이 한도 내에 포함되므로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 조건: 보유 재산이 총 변제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 조건이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보유 재산에는 다음이 모두 포함됩니다:

• 부동산: 아파트, 주택, 토지 등
•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 보험: 보험 해약환급금
• 차량: 자동차 시세
• 기타: 골프회원권, 귀금속 등 모든 재산

개인회생의 장점들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 중단: 신청과 동시에 모든 추심 활동 중단
• 강제집행 중단: 압류,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 중단
• 원금 감면: 3~5년 변제 후 나머지 원금 전액 면제
• 이자 면제: 변제 기간 중 추가 이자 발생 없음

개인회생에 대한 편견을 버리세요

개인회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분들이 많지만, 이는 잘못된 편견입니다. 개인회생은:

• 국가 제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을 돕는 법적 제도
• 새출발 기회: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 권리 행사: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
• 사회 복귀: 건전한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추가 사항들

위 4가지 기본 조건 외에도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보세요:

• 과거 이력: 최근 7년 내 개인회생이나 파산 이력 여부
• 성실성: 법원에서 성실한 변제 의지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 채무 증가 원인: 도박, 투기 등 부정적 원인은 불리할 수 있음
• 가족 상황: 부양가족 등 고려사항

지금이 바로 새출발의 기회입니다

채무 때문에 매일 고통받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끌어안고 가지 마세요. 개인회생은 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4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받아서 올바른 길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채의 무게에서 벗어나 건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