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실시권 제대로 알고 계약하세요
특허권을 등록하면 강력한 독점권이 생깁니다. 하지만 특허권자만이 그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도 계약을 통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를 실시권이라고 합니다.
실시권에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는데,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등록 요건과 대항력에서 큰 차이가 나므로 정확히 알고 계약해야 합니다.
특허 실시권이란 무엇인가요
특허권을 실제로 활용하는 것을 '실시'라고 합니다.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특허권자만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계약이나 법정 요건에 따라 제3자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실시: 특허를 실제로 활용하는 행위 (영어로는 License)
- 실시권: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
- 상표와의 차이: 상표의 경우 '사용'이라는 용어 사용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핵심 차이점
실시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
| 독점성 | 독점적 실시 가능 | 비독점적 실시 가능 |
| 특허권자 실시 | 원칙적으로 불가능 | 가능 |
| 등록 요건 | 반드시 등록 필요 | 등록 없이도 효력 발생 |
| 제3자 대항 | 등록으로 대항력 취득 | 등록시에만 대항력 취득 |
전용실시권의 특징과 주의사항
전용실시권은 매우 강력한 권리입니다:
- 독점적 실시: 전용실시권자만이 해당 특허를 실시할 수 있음
- 특허권자 배제: 특허권자도 원칙적으로 실시할 수 없음
- 필수 등록: 계약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반드시 등록해야 함
- 변리사 필요: 등록 절차가 복잡해 전문가 도움 필수
전용실시권 등록의 중요성
전용실시권은 계약만 맺는다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허청의 등록원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상실시권의 특징과 활용
통상실시권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권리입니다:
- 비독점적 실시: 여러 명이 동시에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있음
- 특허권자 실시 가능: 특허권자도 계속 실시할 수 있음
- 계약으로 효력 발생: 등록하지 않아도 계약만으로 효력 발생
- 선택적 등록: 등록은 선택사항이지만 권장
통상실시권의 종류들
통상실시권은 발생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 계약에 의한 통상실시권: 가장 일반적인 형태
- 법정 통상실시권: 법률 요건에 따라 자동 발생
- 강제 실시권: 공익상 필요에 의해 국가가 부여
강제 실시권 예시
전쟁이나 재해 등 국가 비상상황에서 의료 관련 특허를 독점하면 안 되는 경우, 국가가 강제로 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계약 없이도 법정 요건에 따라 실시권이 발생합니다.
실시권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내용들을 명확히 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실시 범위: 어떤 특허를 어느 정도까지 실시할 수 있는지
- 실시 지역: 전국인지 일부 지역인지 (특허권은 국내에서만 효력)
- 실시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할 수 있는지
- 실시 방법: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 대가 지급: 실시료 및 지급 방법
- 권리 제한: 실시권자의 권리와 의무
왜 통상실시권도 등록해야 할까요
통상실시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등록을 권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동산 임차권과 같은 원리
부동산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임차 계약만으로도 효력은 있지만, 집주인이 바뀌거나 할 때를 대비해 확정일자를 받듯이, 통상실시권도 등록해야 안전합니다.
- 특허권 이전시 보호: 특허권자가 바뀌어도 실시권 유지
- 전용실시권 설정시 보호: 나중에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도 기존 권리 보장
- 제3자 대항력: 다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우선권 확보
- 권리 안정성: 법적 분쟁시 명확한 권리 근거 제공
등록 절차와 필요 서류
실시권 등록은 복잡한 절차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등록 신청서: 실시권 설정 등록 신청
- 계약서: 실시권 계약의 내용이 담긴 계약서
- 위임장: 변리사에게 등록을 위임하는 경우
- 기타 서류: 신분증명서류, 인감증명서 등
등록 정보의 정확성
등록시 실시 기간, 실시 범위, 실시권자 정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잘못 등록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변리사를 통한 정확한 등록이 필요합니다.
실시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 명확화: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분쟁 방지
- 적절한 등록: 권리 보호를 위한 등록 고려
- 정기적 검토: 계약 조건 이행 여부 점검
- 권리 관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만 활용
결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접근하세요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각각 다른 특성과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실시권을 선택할지는 사업 전략과 리스크 관리 방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 독점적 활용이 필요 → 전용실시권 고려
-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 → 통상실시권 고려
- 권리 안정성 중시 → 반드시 등록 진행
- 복잡한 계약 → 변리사 등 전문가 도움 필수
특허 실시권은 특허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계약 체결부터 등록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특허 활용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