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신청자격 이것만 알면 기각 안 당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단순하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3가지 주요 기각사유가 있어서 이를 미리 알고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절차적 기각사유(필수서류 누락, 납부 지연, 보정 미이행)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내용적 기각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회생 승인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어요.

첫 번째 기각사유: 회생신청자격 미달

법에서 정한 회생신청자격에 맞지 않으면 당연히 회생이 기각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책 이력 제한: 파산이나 회생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다면 그로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

이 요건 중 단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됩니다. 다행히 이런 자격들은 개인회생 상담할 때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기각사유: 청산가치보장 원칙 위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면서도 복잡한 부분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개인파산을 하는 것보다 채권자에게 유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청산가치보장 원칙: 개인파산을 통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주는 돈보다 개인회생을 해서 갚는 돈이 더 많아야 함
• 변제계획의 핵심: 이 원칙을 지키면서도 법원에 최소한의 돈만 내고 회생을 통과시키는 것이 관건

세 번째 기각사유: 불성실 신청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서 보기에 회생신청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회생이 기각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최근 1년 이내 대출 내역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회생신청 직전에 대출을 많이 받아서 빚을 늘렸다면 신청이 불성실하다고 봅니다:

• 주요 점검사항: 최근 1년 이내 생긴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 꼼꼼하게 조사
• 질문 대응: 여기서 대답을 잘못하면 회생이 기각될 수 있음

문제되지 않는 최근 대출

최근에 빚이 많아도 다음 경우에는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 기존 빚 정리: 그 돈을 기존 은행 빚 갚는데 사용한 경우
• 생활비 용도: 생활비나 병원비로 사용한 경우
• 정당한 용도: 기타 정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문제가 되는 최근 대출

반면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했다면 법원에서 문제를 삼습니다:

• 도박: 인터넷 도박이나 사행성 게임에 사용
• 지인 대여: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
• 투기: 주식, 암호화폐 등 투기 목적 사용
• 사치성 소비: 명품, 여행 등 과도한 소비

솔직한 상담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특히 본인 사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은 반드시 회생 상담할 때 자기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완전한 정보 제공: 모든 채무와 재산 상황을 정확히 알려주기
• 최근 대출 용도: 최근 1년간의 대출 용도를 상세히 설명
• 문제 상황 공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도 숨기지 말고 상담

회생 기각사유 극복 전략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기각사유는 모두 극복 가능합니다:

1. 신청자격 확인: 처음 상담할 때부터 회생신청자격을 정확히 검토
2. 전략적 계획 수립: 청산가치보장 원칙을 지키면서도 변제금액 최소화
3. 문제점 해결: 최근 대출 등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도 적절한 설명과 계획 수정으로 해결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세요

내 사건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적절한 전략과 설명이 있다면 오늘 말씀드린 기각사유들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새로운 출발의 기회입니다. 법원에 끝까지 성실하게 설명해서 반드시 면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회생신청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공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