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고소 당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블로그에 올린 이미지 하나 때문에 갑자기 내용증명이 날아왔다면? 몇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받고 형사고소까지 당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다행히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건은 대부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내용증명 받았을 때 첫 대응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으면 일단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무작정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작권 침해 고소를 당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하세요:

• 즉시 해당 콘텐츠 삭제: 더 이상의 침해를 막기 위해
• 증거 자료 수집: 침해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줄 자료들
• 법률 전문가 상담: 사안의 심각성과 대응 방향 결정

수사기관 의견서 작성 포인트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견서가 사건의 향방을 크게 좌우할 수 있어요.

효과적인 의견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해야 합니다:

• 침해 고의성 부재: 무료 저작물로 오인했던 경위
• 즉각적인 대응: 통지 받은 즉시 삭제한 증거
• 비영리적 성격: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니었음
• 선량한 품성: 봉사활동, 기부 등의 이력
• 저작권자의 의도: 과도한 합의금 요구 패턴

영리성 판단이 중요한 이유

저작권 침해에서 영리 목적 여부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인 블로그의 일반적인 게시물과 상업적 광고는 전혀 다르게 평가받습니다.

• 비영리 사용: 개인 블로그, 교육 자료, 비상업적 SNS 등
• 영리 사용: 광고, 상품 홍보, 수익형 콘텐츠 등

만약 영리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제 수익이 미미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

일부 저작권자들은 침해 규모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경찰 조사 시 주의사항

의견서를 제출했다면 경찰 조사에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준비한 내용과 다른 말을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 솔직한 답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명확히 표현
• 일관된 진술: 의견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
• 감정적 대응 금지: 상대방에 대한 비난은 자제

대부분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

저작권 침해 사건은 정말 악질적이거나 대규모가 아닌 이상 심각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초범이고 경미한 침해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충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제대로 준비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어요.

저작권 침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대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나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