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피해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면서 본사에서 제시한 매출 예상액을 믿고 시작했는데, 실제로는 임대료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매출이 저조하다면? 이런 상황이 단순히 경기 탓일까요, 아니면 본사의 허위정보 때문일까요?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가맹사업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사가 제시한 예상 매출과 실제 매출 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많아지고 있어요.

실제 판결 사례로 본 허위과장광고

최근 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례를 보면, 가맹본사가 어떤 방식으로 허위정보를 제공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 결과 실제 평균 매출의 두 배에 달하는 과장된 수치를 제시했고, "1제곱미터당 370만원에서 500만원의 매출이 가능하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임대료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맹사업법의 매출액 제시 규정

가맹사업법에서는 허위과장광고를 막기 위해 매출액 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점 기준 선정: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을 기준으로 제시
• 1년 평균 매출: 특정 기간이 아닌 연간 평균 매출 기준
• 전체 데이터 활용: 선별적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 사용

허위과장광고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허위과장광고 피해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정보공개서 꼼꼼히 분석하기

가맹본사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사업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 문서를 제대로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 방어선이에요.

• 매출 관련 정보: 제시된 매출 데이터의 기간, 대상, 산정 방식 확인
• 가맹점 현황: 폐점률, 계약해지율 등 부정적 정보도 체크
• 본사 의무사항: 본사가 제공하기로 한 지원 내용의 구체성

실제 가맹점주와의 면담

서류상 정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 운영 중인 가맹점주들과 직접 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 직접 선택: 본사가 소개하는 점주가 아닌 본인이 직접 찾은 점주와 면담
• 유사 조건: 자신이 계획하는 규모, 지역과 비슷한 조건의 점포 방문
• 솔직한 대화: 실제 매출, 순이익, 어려운 점 등에 대해 솔직한 대화

본사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테니 만나보세요"라고 하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좋은 얘기만 하기로 약속된 곳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과장 마케팅 문구 의심하기

다음과 같은 문구가 나오면 특히 주의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 수익 보장: 장사에 100% 보장은 있을 수 없음
• 빠른 회수: 현실적이지 않은 투자금 회수 기간 제시
• 성공 확신: 무조건적인 성공을 약속하는 표현

전문가와 함께하는 계약서 검토

사고는 사고가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검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본사와 가맹점주의 의무가 균형 있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

• 본사 지원 내용: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지원 내용인지
• 의무 사항 균형: 양측의 의무가 공정하게 배분되어 있는지
• 해지 조건: 일방적이지 않은 합리적인 해지 조건인지

어려운 시기일수록 신중한 판단을

경기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창업에 대한 간절함이 커지고, 그만큼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욱 냉정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허위과장광고에 속아 창업했다가 실패하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처도 크게 남습니다.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이런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창업은 분명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허위과장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절차를 밟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