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자격조건 확인했더니 신청 가능한가요

빚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해진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부채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부채가 너무 많아 전부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3년에서 5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그 이후 남은 부채 잔액을 법원에서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자격조건 4가지 핵심 요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인정되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신청이 불가능해요.

첫 번째 조건 개인 채무자여야 함

말 그대로 개인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나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니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어요.

• 신청 가능: 개인사업자, 직장인, 무직자 등 모든 개인
• 신청 불가: 법인, 주식회사, 재단법인 등 법인격을 가진 단체

두 번째 조건 가용소득이 있어야 함

가용소득이란 총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최저생계비 등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갚아야 하므로 반드시 필요해요.

자영업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 총 영업소득 - 제세공과금 - 최저생계비 - 영업비용 = 가용소득
• 영업비용: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 영업비, 판매관리비 등

최저생계비 기준

개인회생에서 적용되는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최저생계비 외에도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 주거비: 일정 금액까지 추가 인정
• 교육비: 자녀 교육비 일정 금액
• 의료비: 필수 의료비 일정 금액

세 번째 조건 부채 초과 상태

부채 초과 상태란 총재산보다 총부채가 더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즉,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해요.

법률적으로는 '지급불능의 염려가 있는 자'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불능이란 부채를 전부 지급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해요.

네 번째 조건 부채 한도 제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부채 규모가 일정 한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 비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이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하나라도 초과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담보채무와 비담보채무 구분

담보채무와 비담보채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보채무는 내 소유 재산에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을 말합니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한 재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어요.

반면 비담보채무는 담보가 없는 순수한 신용채무를 말합니다:

• 신용대출: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빌린 돈
• 신용카드 대금: 카드 사용 대금
• 개인간 차용금: 지인에게 빌린 돈 등

자격 조건 체크리스트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체크리스트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인정됩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해요.

신청 전 준비사항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췄다면 다음 단계로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 재산 목록 정리: 모든 재산의 가액 산정
• 부채 현황 파악: 정확한 부채 금액과 채권자 확인
• 소득 증빙: 가용소득 계산을 위한 소득 자료
• 변제계획 수립: 향후 3-5년간 변제 가능한 금액 산정

개인회생은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엄격한 자격 요건과 절차가 있으므로, 자격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