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내용증명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업무용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했는데, 갑자기 저작권사로부터 수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날아왔다면? 이런 상황이 최근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설마 걸리겠어?"라고 생각하며 사용했지만, 저작권사들의 모니터링 기술은 생각보다 정교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도 저작권 보호 대상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명확히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재산권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정식 라이선스 없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민사책임: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어떻게 적발되는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았지?"라고 의아해하시는데, 요즘은 기술적으로 추적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됩니다:

• 실행 정보: 프로그램 실행 시간과 빈도
• 시스템 정보: 컴퓨터 MAC 주소, IP 주소
• 사용 패턴: 기업용인지 개인용인지 사용 규모

저작권법의 손해배상 특례 규정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작권법에서는 손해배상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실제로는 통상 사용료를 기준으로 배상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품 가격이 100만원인 프로그램을 1년간 사용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식이에요.

내용증명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저작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으면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때로는 프로그램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어요.

• 사용 기간 확인: 실제 사용한 기간이 얼마인지
• 사용 규모 파악: 개인용인지 기업용인지, 몇 대에서 사용했는지
• 통상 사용료 비교: 정상적인 라이선스 비용과 비교
• 과실 정도 고려: 고의성이 있었는지, 선의의 사용자인지

통상적인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 금액이 프로그램 정가나 통상 사용료 수준이라면 빠른 합의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 분쟁 비용 절약: 변호사 비용, 시간 비용 등 고려
• 신속한 해결: 업무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관계 유지: 향후 정품 구매 시 원만한 관계

다만 합의하기 전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합의 범위: 해당 프로그램만인지, 다른 프로그램까지 포함인지
• 면책 조항: 합의 후 추가 책임이 없다는 확약
• 기업 정책: 향후 저작권 준수를 위한 내부 정책 수립

효과적인 대응 전략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는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작정 거부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성공적인 해결을 위한 단계별 접근법:

• 1단계: 침해 사실과 규모 정확히 파악
• 2단계: 요구 금액의 적정성 검토
• 3단계: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 수립
• 4단계: 협상을 통한 합리적 해결 추진

예방이 최선의 방법

이런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애초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들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경제적이에요.

이미 문제가 발생했다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거부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 신속히 해결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