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무혐의 받는 방법 알아보기
한 30대 남성이 대학생으로 알고 만난 여성과 관계를 가진 후 미성년자로 밝혀져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몰랐다고 해도 아청법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SNS 발달로 인해 다양한 사람들과 쉽게 만날 수 있게 되면서, 아청법 관련 사건에 노출될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성인인 줄 알았다면 무혐의가 될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는 변명이 통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례 사례
한 IT업계 직장인이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성과 관계를 가진 후, 해당 여성이 고등학생으로 밝혀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상대방이 대학생이라고 했고, 외모로 봐도 성인 같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청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적용됩니다:
- 나이 확인 의무: 상대방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할 책임
- 외관상 판단 한계: 겉모습만으로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않음
- 고의 인정 범위: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했다면 성립
아청법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아청법 위반 시 처벌은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입니다.
- 13세 이상 18세 미만: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 13세 미만: 5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
- 성착취물 관련: 구매, 다운로드, 소장만으로도 처벌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형사처벌과 별도로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특정 국가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아청법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나머지 잘못된 대응을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즉시 전문가 상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
- 증거 수집: 상대방이 성인임을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 확보
- 신중한 진술: 감정적 대응보다는 객관적 사실 위주로 진술
특히 중소기업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의 입지나 승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혐의 받기 위한 핵심 포인트
아청법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상대방 기망행위: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나이를 속였다는 증거
- 합리적 신뢰: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근거 제시
- 주의의무 이행: 나이 확인을 위해 노력했다는 증명
무혐의 사례
한 대기업 부장이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관계를 가진 후 미성년자로 밝혀진 사건에서, 해당 클럽이 성인 인증을 거쳐 입장하는 곳이었고 상대방이 직접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예방이 최선의 방법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청법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큰 스트레스입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 신분증 확인: 만남 전 반드시 상대방 신분증 확인
- 성인 인증 장소: 성인 인증이 필요한 장소에서만 만남
- 대화 기록 보관: 상대방이 성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내용 보관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이지만, 동시에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만약 불행히도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