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성공률 높이는 방법

한 중소기업 직장인이 사업 실패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로 파산신청을 했지만, 개인 채권자들의 강한 반발로 면책 받기까지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상황의 다른 신청인은 3개월 만에 수월하게 면책을 받았습니다.

같은 파산 절차인데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파산 관재인 조사가 까다로운 경우와 가벼운 경우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이 없어야 면책이 쉬워질까

첫 번째로 현재 특별한 재산이 없고 최근 5년간 재산 처분 내역도 없는 경우가 가장 수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뿐만 아니라 사업장 보증금이나 1천만원 이상의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도 포함됩니다.

재산이 있다고 해서 면책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 면제재산을 초과하면 환가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과거 재산 처분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 발견되면 면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래된 빚이 유리한 이유

두 번째는 최근 대출은 별로 없고 대부분 빚이 오래된 경우입니다. 빚의 규모보다는 언제 생겼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 최근 대출: 관재인이 사용처를 꼼꼼히 추적 (3~5년치 계좌내역 제출)
• 오래된 빚: 계좌내역이 없어 생활비나 채무변제로 추정
• 조사 범위: 10년 이상 된 채무는 구체적 확인 생략

최근 받은 대출이나 카드 사용액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두 추적되지만, 오래된 빚은 생활비나 채무 돌려막기로 사용했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개인 채권자가 없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채권자 중에서 개인 채권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지인들에게 빌린 돈 때문에 그분들을 파산 채권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케이스는 상대적으로 까다롭습니다.

금융기관은 파산 선고 후 채무자 동향에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개인 채권자는 다릅니다:

• 지속적 감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활동 체크
• 이의신청: 의심스러운 부분 발견 시 법원에 신고
• 형사고소: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경우도 발생

사기 피해자라면 관대한 처리

네 번째는 각종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진 경우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 사기로 인해 생긴 채무는 법원에서 다른 사건들보다 관대하게 처리해줍니다.

사기 유형별 사례들:

• 지인 사기: 믿었던 사람에게 속아 돈을 빌려준 경우
• 보이스피싱: 조직적 전화 사기
• 투자 사기: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 폰지사기
• 로맨스 스캠: 연애감정을 이용한 사기

개인 사정이 참작되는 경우

다섯 번째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더 관대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령자: 70세 이상인 경우
• 건강 문제: 중증 장애나 질병으로 근로가 어려운 경우
• 기초수급자: 국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부양 의무: 고령 부모나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이런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도움이 됩니다:

• 건강 관련: 진단서, 병원 진료내역서, 장애인등록증
• 부양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학증명서
• 경제 상황: 기초수급자 증명서, 소득증명서

해당 사항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위 다섯 가지 유형에 많이 해당할수록 파산 사건이 수월하게 진행되지만,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면책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요건들은 사건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요소일 뿐입니다.

파산 사건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관재인이 요청하는 사항에 성실히 답변하면 얼마든지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정직하게 모든 사실을 공개하고, 관재인과 협력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너무 겁먹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차근차근 준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