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서면계약 필수 체크리스트

한 대형 건설업체가 소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으로 맡기면서 구두로만 계약을 진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서면계약 의무 위반이지만, 실제로는 공정위 처분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및 교부 의무는 22개 금지행위 중에서도 가장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규정입니다.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서면계약이 없으면 생기는 문제

적정하게 작성된 서면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분명한 계약 관계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명확한 해결 근거가 됩니다.

공정위에서 원사업자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처분하는 사유의 대부분이 하도급거래 서면발급 의무 위반과 관련되어 있어, 원사업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면발급과 교부는 어떤 의미일까

하도급거래법 제3조에서는 법정 기재사항을 기재하고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서면 미발급으로 봅니다:

• 법정 기재사항 누락: 필수 항목이 빠진 경우
• 서명 날인 누락: 양 당사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 지연 발급: 공사 착공 후에 서면을 발급한 경우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는 법정 기재사항, 기명날인, 공사 착공 전이라는 세 가지입니다.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필수 항목들

하도급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 대금 지급방법, 계약내용, 대금 조정 관련 사항 등 법정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탁 내용: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량, 시기, 장소
• 검사 관련: 목적물 검사 방법 및 시기
• 대금 관련: 하도급 금액, 지급방법과 시기
• 원재료 제공: 원사업자가 원재료 제공 시 품명, 수량, 가격, 지급방법
• 대금 조정: 목적물 규격이나 수량 변동 시 조정 요건 및 절차

언제까지 서면을 발급해야 할까

하도급법에서는 업종별로 서면 발급 시한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 건설업: 하도급 공사 착공 전까지
• 제조업: 수급사업자가 제조 작업 착수 전까지
• 수리·용역업: 수급사업자가 위탁 작업 시작 전까지

추가나 변경 내용이 있을 때도 해당 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하도급법 제3조에서는 공사 착공 전 서면 발급이 원칙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특성상 공사 중 예기치 못한 변수로 추가공사가 발생하는데, 매번 모든 사항을 계약서에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물량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정에 대해서는 공정 완료 즉시 정산 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어 적법한 서면 발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서면도 위반에 해당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에서는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거래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적정 서면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는 불완전한 서면으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 상당한 추가공사: 범위나 금액이 큰데도 구체적인 추가계약서가 없는 경우
• 정산 분쟁: 추가 변경 공사가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 다툼으로 정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약식 서면: 구체적인 계약서 형태가 아닌 현장 관리자의 약식 승인만 있는 경우

하도급거래에서 서면발급 의무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양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원사업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분쟁과 법적 처벌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