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출원 제대로 알고 선택하기

한 스타트업 대표가 스마트폰 거치대를 개발했습니다. 기존 제품을 개량한 것이라 생각해 실용신안으로 출원했는데, 나중에 특허로 출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후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0년 대신 20년간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많은 개인 발명가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이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실용신안과 특허의 정확한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실용신안과 특허의 정의는 무엇일까

실용신안은 고안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고, 특허는 발명에 대해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고안과 발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핵심 차이는 특허는 "고도한" 창작이어야 하고, 실용신안은 "고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잘못된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흔한 오해와 그 문제점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 어려우면 특허, 쉬우면 실용신안
• 새로운 발명은 특허, 개량발명은 실용신안
• 자동차 엔진은 특허, 스마트폰 거치대는 실용신안

실제로는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실용신안은 물건발명만 출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발명의 종류

실용신안은 반드시 도면을 제출해야 하며, 물건발명만 보호합니다. 방법발명이나 용도발명은 아무리 간단해도 실용신안으로 출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예시들을 살펴보면:

• 빵 만드는 방법: 방법발명 → 특허로만 출원 가능
• 스마트폰: 물건발명 →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가능
• 새로운 약물 용도: 용도발명 → 특허로만 출원 가능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까

실제 실무에서는 특허와 실용신안을 크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요건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 신규성: 기존에 없던 것이어야 함
• 진보성: 기존 기술에서 쉽게 도출되지 않아야 함
•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이 세 가지 요건만 갖추면 어려운 발명이든 쉬운 발명이든 모두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용신안으로 등록된 것은 특허로도 등록 가능하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실용신안을 선택할까

특허가 보호기간이 길다 보니 대부분 특허로 출원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실용신안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 빠른 등록 원할 때: 실용신안이 심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음
• 비용 절약: 변리사 비용이 30만원 정도 저렴
• 단기 사업 계획: 10년만 보호받아도 충분한 경우

해외 사례로 보는 실용신안 제도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에 가입한 152개국 중 무려 112개국이 실용신안 제도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는 실용신안 제도가 없어서 모든 발명을 특허로 보호합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10년짜리 발명이 없어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용신안 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오랫동안 정착된 제도라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한 최종 정리

발명을 했다면 다음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 방법발명이나 용도발명: 무조건 특허로 출원
• 물건발명: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특허로 출원 (20년 보호)
• 빠른 등록 필요: 실용신안 고려
• 비용이 매우 중요: 실용신안 고려

개인 발명가나 스타트업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대기업들이 모든 개량발명도 특허로 출원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오래, 강력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고민이 된다면 무조건 특허로 출원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