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파산신청 지원 서비스 총정리
한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빚더미에 앉았습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했지만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던 중,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료로 신청서 작성부터 법률구조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비용 부담 없이 성공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이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는 무엇일까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 대상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 |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 |
| 채무한도 | 무담보 10억원, 담보부 15억원 (총 25억원 이하) |
제한 없음 |
| 절차 | 3년간 변제 후 나머지 면책 | 재산 청산 후 면책 |
| 재산 | 기본적으로 유지 가능 | 청산 대상 |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10억원, 담보부 채무 15억원 이하이면서 총 채무액 25억원 이하를 부담하는 개인 채무자가 통상 3년간 소득에서 일정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변제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보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청산 절차를 거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채무 외에 신용회복 지원 협약 미가입 기관의 채무, 물품대금 등의 개인 채권자가 있어 채무조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소득자여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대출의 비중이 총 채무에 3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병이나 사고로 발생했거나 다른 채무 상환에 쓰인 채무는 제외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면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및 신청서 작성
- 심층 상담: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자영업자 재기지원 등 최적 해결방안 안내
- 추심 중단: 신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중단
- 서류 작성: 채무자가 준비한 서류와 채권신고서 등을 통해 신청서 무료 작성
- 신용상담보고서: 전국 지방법원에서 부채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한 보고서 발급
법률 지원 서비스
- 유관기관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과 연계
- 직권소송구조: 변호사 지원을 통한 법원 소송 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소속 변호사: 위원회 변호사를 통한 직접 지원
사회 취약계층 특별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중증장애인, 만 6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인지액, 송달료, 파산관재인 비용 등의 실비도 무료로 지원됩니다.
신속 면책 제도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파산관재인 선임 절차 없이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자 중 하나에 해당
- 개인 채권자가 없는 경우
- 환가할 만한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개인회생 신청 불가 사유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어요
소득 증명 불가: 최소 3개월 이상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우선권 채무 과다: 국세 등 우선권이 있는 채무가 과다하여 가용소득이나 재산처분으로도 변제기간 내 전액 변제가 불가한 경우
기간 제한: 과거 개인회생 면책 이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 신청 불가 사유
이런 경우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어요
면책불허가 사유: 재량면책 가능성이 없는 명백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
자격 제한: 면책을 받지 못하면 각종 법률에 따라 공법상 자격이 제한됨
기간 제한: 과거 개인파산 면책 이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될까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1단계: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및 심층 상담
2단계: 최적 해결방안 결정 (채무조정 vs 개인회생 vs 파산)
3단계: 필요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
4단계: 법원 신청 및 법률구조 연계
5단계: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지원)
신용회복위원회는 단순히 신청서 작성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상담부터 법원 절차 완료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시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면 더 원활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관련 서류: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증명서, 보험증권 등
- 채무 관련 서류: 대출계약서,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 가족 관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신용회복위원회 이용 시 장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때의 주요 장점들입니다:
- 비용 절약: 신청서 작성부터 법률구조까지 무료 또는 저비용
- 전문성: 채무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상담과 지원
- 원스톱 서비스: 상담부터 법원 절차까지 연계 지원
- 신속성: 조건 충족 시 신속 면책 제도 이용 가능
- 사후관리: 절차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신용회복 지원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아프면 병원에 가듯이, 채무 문제가 있을 때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