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조건 자가진단 완벽 가이드

한 직장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와 생활비 증가로 신용카드와 대출로 버티다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개인회생을 고려했지만, 과연 자신이 개인회생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려면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4가지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무엇일까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부채가 많아서 도저히 전부 갚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3년 내지 5년 동안 장래에 벌게 되는 총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하고 남는 가용소득으로 매달 부채를 갚으면 그 이후에 법원에서 남은 부채 잔액을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4가지 조건

채무자에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인정되려면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용소득 계산 방법은 무엇일까

가용소득은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가용소득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직장인(급여소득자)의 가용소득

자영업자의 가용소득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부채초과 상태란 무엇일까

부채초과 상태는 총재산보다 총부채가 더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지급불능 상태와 연결됩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은 부채초과 상태이기 때문에 부채를 전부 갚을 수 없어서 지급불능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담보채무와 비담보채무의 구분

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의 성격에 따라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내 소유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을 말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며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자동차할부금융: 캐피탈회사에서 돈을 빌려 차를 사며 차량에 저당권을 등록한 경우

비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가 없는 채무로, 일종의 신용채무를 말합니다:

• 신용카드 채무: 카드 사용액과 현금서비스
• 신용대출: 담보 없이 받은 은행 대출
• 사채: 개인간 차용금

개인회생 조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들을 체크해보세요:

• ✅ 개인 채무자입니다 (법인이 아님)
• ✅ 정기적인 소득이 있습니다 (급여 또는 사업소득)
• ✅ 가용소득이 발생합니다 (소득 - 세금 - 생계비 > 0)
• ✅ 부채가 재산보다 많습니다 (부채초과 상태)
• ✅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입니다
• ✅ 비담보채무 10억원 이하입니다

위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고려사항

개인회생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반드시 개인회생이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 3-5년간 꾸준히 변제할 수 있는지 검토
• 신용등급 영향: 개인회생 신청 시 신용등급 하락 불가피
• 직업 제한: 일부 직업에서 자격 제한 가능성
• 대안 검토: 임의조정, 워크아웃 등 다른 해결방안과 비교

개인회생은 경제적 재기를 위한 법적 제도이지만, 신중한 검토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