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비용 총 얼마나 드는지 투명하게 공개

임대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명도소송에 드는 총비용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들까?"라는 질문을 수없이 받아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투명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판결을 받는 단계, 두 번째는 강제집행 단계입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판결까지 드는 기본 비용 구조

명도소송 진행 시 비용은 크게 수임료와 부대비용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많은 로펌에서 수임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대부분 정액제를 채택해 전국 어디든 동일한 가격으로 진행됩니다.

부대비용은 총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월세가 몇천만원인 대형 상가건물이라도 5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의 경우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인지송달료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이 비싼 이유

명도소송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 이유는 바로 강제집행 실비 때문입니다. 실제로 임차인의 짐을 끌어내고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마치 이사를 할 때 드는 비용과 비슷한 성격입니다.

강제집행의 주요 비용 항목들을 살펴보면:

• 집행관 출장비: 통상 20만원 내외 (고정)
• 노무비: 인부 비용으로 짐의 양에 따라 20평 기준 70~100만원
• 운반비와 보관료: 5톤 트럭 기준 110만원
• 기타 비용: 열쇠공, 사다리차, 폐기처리 등

보관료는 3개월분을 미리 납부하게 되는데, 통상 3개월 내에 매각까지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진행될 경우 일부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강제집행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강제집행 비용 때문에 명도소송을 주저하는 임대인들이 많은데, 실제 통계를 보면 놀라실 겁니다. 100건 중 1-2건 정도만 강제집행까지 진행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들은 판결 단계나 재고 단계에서 퇴거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집행관 출장비 20만원 정도에서 끝나게 됩니다.

소송비용 회수는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많은 로펌에서 소송비용 확정 절차까지 별도 비용 없이 진행해줍니다. 또한 신용조회와 재산조회 자격을 보유한 곳에서는 전담 추심팀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추심업체를 찾지 않아도 판결 후 추심 서비스까지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승소하는 것보다 실제 회수가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명도소송을 해야 하는 이유

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것 같다고 해서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월세 연체가 계속되면서 보증금마저 소진되기 전에,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회수 가능한 금액은 줄어들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도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은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큰 손실을 막는 필수적인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