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이혼 재산분할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재혼 부부가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점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초혼과는 다른 복잡한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시면 분쟁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재혼 부부의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초혼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실제로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혼인 전 재산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산분할의 법적 근거와 절차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을 통해 형성된 공동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산분할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협의에 의한 분할: 부부가 서로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합의하에 분할
• 법원 판결에 의한 분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이 개입하여 결정

협의로 해결되면 굳이 법원에 가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능한 한 원만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혼 부부만의 특별 고려사항

재혼 부부는 초혼 부부와 달리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혼인전 재산은 통상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이 혼인 생활 동안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가치 상승이나 그 자산을 종자돈으로 한 새로운 투자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유무와 부양 책임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재혼 부부는 종종 전 배우자와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 양육비나 부양 책임이 있는 쪽은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고려해 재산분할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혼인 기간과 기여도 산정

재혼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집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기여도를 더 많이 인정하고, 짧으면 상대적으로 적게 인정합니다.

장기간의 재혼 생활을 했다면 거의 초혼과 비슷하게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반면 단기간의 재혼이었다면 각자의 개별 재산 성격이 더 강하게 인정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 유형

재혼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주요 자산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사업체와 지분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자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유지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분할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분쟁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재혼 부부의 재산분할에서 "이건 내 거야", "특유재산이야" 하며 다툼이 치열할 때 해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정이나 중재를 먼저 시도해보세요. 가정법원은 이혼소송 전에 조정 절차를 권합니다. 조정자가 중립적으로 조정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의 장점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부간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데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양쪽에서 합의가 안 되어 조정이 실패할 때 법원이 판결로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법원은 부부의 경제적 상황, 기여도, 혼인 기간, 양육 부양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매우 정확한 결정을 내립니다.

재혼 부부라도 이혼할 경우 정당하게 재산분할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