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검토 집안일처럼 표가 안나는 업무를 빛내는 법
회사 내 법무팀이든 사내 변호사든, 주니어 변호사일 때 가장 많이 하는 업무 중 하나가 바로 계약서 검토입니다. 정말 많이 하는 업무인데, 이를 집안 가사일과 비교하곤 합니다.
집안일이라는 것은 힘은 들지만 표가 안 나는 일이죠. 아무리 잘해도 별로 칭찬받지 못하지만, 조금만 못하면 "집에서 뭐했나"하며 한판 싸움이 납니다. 계약서 검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끝이 없고 표가 안 나지만, 놓치면 큰 문제가 됩니다.
현업에서 실망하는 이유
현업 영업팀에서 계약서를 가져와서 검토해달라고 하면, 현업에서는 "그래도 법무니까, 변호사니까 뭔가 계약서를 잘 해주겠지"라고 기대하며 보냅니다. 하지만 바쁘다고 며칠 늦춰주고, 받아보니 별로 바뀐 것도 없고 몇 개 조항만 수정되어 있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최악의 계약서 검토 패턴
현업에서 계약서가 날아오면 현업과 아무런 대화 없이 그냥 계약서만 쭉 보고, 문제점만 찾아서 빨간펜으로 수정해서 던져주는 것이 최악의 패턴입니다. 이렇게 하면 현업에서 "제대로 검토해주지도 않는데 시간만 오래 걸린다"며 불만을 갖게 됩니다.
성공하는 계약서 검토의 4가지 핵심 팁
20여 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베테랑 실무진들이 사용하는 정말 효과적인 계약서 검토 노하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현업의 니즈를 파악하세요
계약서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현업에서 계약을 따내기 위해 상대방과 밀당을 하면서 협상한 결과가 서면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현업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먼저 수고했다고 인정해주세요. "이 큰 계약 이번에 따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법무팀이나 변호사는 서포팅 조직이기 때문에 현업에서 프런트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반드시 물어봐야 할 질문들:
- 계약 체결 배경: "이 계약이 왜 체결되게 됐나요?"
- 협상 과정의 어려움: "협상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 핵심 우려사항: "우리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양보 불가 조항: "반드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나요?"
이런 대화 없이 그냥 계약서 문구만 보고 수정해서 날려주면 핀트가 어긋나게 됩니다. 현업에서는 반드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계약서 전문을 적극 활용하세요
계약서 앞부분에 전문(前文)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에도 전문이 있듯이, 이 계약이 어떤 경위로 체결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 일반적인 전문 | 효과적인 전문 |
|---|---|
| "갑과 을은 아래 매매계약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갑이 먼저 연락하여 ○○에 대해 타진했고, 을이 ○○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하기로 하여 본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
이런 백그라운드 설명이 왜 필요할까요? 나중에 소송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써도 분쟁이 생기면 "이 조항의 뜻이 뭐지?", "계약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뭐지?"로 다툼이 생깁니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백그라운드가 전문으로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때 판사님이 "아, 이게 이런 경위로 을이 먼저 제안해서 체결한 거구나"하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협상력 파워를 정확히 분석하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회사의 협상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협상력별 차별화 전략
- 우리가 을(乙)인 경우: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 하므로 전략적 접근 필요
- 절대 양보 불가 부분: 핵심 조항 명확히 구분
- 협상용 조항: 일단 제시하지만 양보 가능한 부분
- 협상 전략: 4개를 던져놓고 3개 양보하며 1개 지키기
현업이 변호사에게 계약서 검토를 의뢰했는데, 변호사가 현실을 모르고 "이거 안 돼요, 저거 안 돼요"라고만 하면 쓸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을이라서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 한다면, 정말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될 부분과 협상용으로 양보해도 될 부분을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제시해야 합니다.
네 번째 이슈 메이킹으로 협상 포인트를 다양화하세요
보통 계약서에는 조항이 많은데, 대부분 단가에만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단가 외 협상 포인트들
우리가 납품하는 입장에서: 단가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 대금을 확실히 받는 것 ➜ 대금을 빨리 받는 것 ➜ AS기간을 줄이는 것 ➜ 계약기간을 장기간으로 보장받는 것 등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특정한 하나에만 매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무 부서에서 코칭을 해줘야 합니다:
"부장님, 단가도 중요한데요. 만약에 단가를 못 받고 양보한다면, 계약이 일종의 패키지잖아요.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하게 요구할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의외로 상대방은 단가는 빡빡하게 하지만, 계약기간을 1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해주는 건 OK, 돈을 빨리 주는 것이나 AS기간을 줄여주는 건 우리 부담을 줄여주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인기있는 법무팀이 되는 최종 비법은 무엇인가요
계약서 검토의 최악은 현업에서 계약서가 날아오면 현업과 아무런 대화 없이 그냥 계약서만 쭉 보고 문제점만 찾아가지고 빨간펜으로 수정해서 던져주는 것입니다.
짧게 수정해주더라도 커뮤니케이션하고, 뭐가 필요한지, 협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해주면 정말 인기있는 법무팀, 총무팀, 변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계약서 검토 체크리스트
- ✅ 현업과 사전 미팅으로 니즈 파악
- ✅ 계약 체결 배경과 우려사항 청취
- ✅ 전문조항에 상세한 경위 기록
- ✅ 협상력 분석 후 전략적 조항 구분
- ✅ 단가 외 다양한 협상포인트 제시
- ✅ 수정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 제공
- ✅ 협상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언 포함
계약서 검토는 단순히 법률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업의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업무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법무팀의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고, 현업에서도 꼭 필요한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