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파산과 개인회생 정확한 선택 기준

빚에 시달리는 경우 파산과 회생을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는 무엇을 신청해야 할까?"하며 망설이고 계십니다. 오늘은 파산과 회생의 핵심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서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법적 구제제도이지만, 적용 요건과 절차, 결과가 완전히 다르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재산 처분 여부의 결정적 차이

파산과 회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재산 처분 여부입니다.

파산은 내가 가진 재산 전체를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주는 도산절차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 전부를 채권자들에게 나눠주고, 못 갚는 부분은 모두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옛날 관행상 행해지던 소위 '빚잔치'가 법적으로는 파산절차에 해당합니다.

회생은 내가 가진 재산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집이나 점포, 자동차 같은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향후 소득에 의한 변제 의무

파산과 회생의 두 번째 차이점은 향후 정기적 소득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하는지입니다.

파산의 경우 경제적 무능력 상태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면 추가 변제 없이 곧바로 면책이 됩니다. 파산의 면책은 채무변제를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갚지 않아도 채무가 전액 탕감됩니다.

심지어 파산은 배당할 재산이 없다면 채무를 단 1원도 변제하지 않고도 면책이 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3년이나 5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매월 변제해나가야 합니다. 파산과 회생 모두 면책이 최종 목적이지만, 회생은 변제를 이행해야만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왜 파산보다 회생을 권하는 이유

채무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빚을 갚아야 하는 회생보다는 아예 갚지 않아도 되는 파산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생보다 파산을 통해서 면책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 무능력자로 인정받는 경우:

나이가 젊고 신체가 건강한 분이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법원에서는 경제활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조금이라도 하고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회생제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채무자가 파산을 고집한다면 파산사건을 기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면책 불허시 재신청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과 회생의 마지막 차이점은 면책이 불허되었을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파산은 파산선고를 받았지만 면책이 불허될 때 다시금 동일한 채무를 가지고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파산은 면책이 불허된 후 재차 파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책 기회가 단 한 번뿐입니다.

회생은 사건이 기각되었든 폐지가 되었든 상관없이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파산을 신청했다가 사건이 기각되면 그만큼 시간과 수임료를 낭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이유

"나에게는 빚만 있고 현재 소득이 없으니까 무조건 파산을 통한 면책이 가능하겠지"라는 생각으로 파산을 진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파산을 진행했다가 면책이 불허되면 개인회생을 다시 신청해서 이중으로 수임료와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개인의 경제 상황, 나이, 건강 상태, 보유 재산, 정기 소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편해 보이는" 제도를 선택하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해야 성공적인 경제적 재기를 이룰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