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상담을 받았다면 어떤 것을 꼭 말해야 하나요
개인파산 신청에서 상담을 어떻게 받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담을 정확히 받지 못하면 신청 후 낭패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를 받거나 재량면책을 받기 위해 상당한 환수 금액을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은 상담 시 중요한 사항들을 대부분 물어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직접 중요한 상황들을 먼저 말씀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하면서 보증금이 변동됐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근에 이사를 하면서 보증금 규모에 변동이 있었다면 반드시 상담 시 말씀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사 과정에서의 보증금 변동을 중요하게 살펴봅니다.
보증금 감소 시 특별 주의
특히 이전에 살던 곳보다 이사에서 보증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더욱 꼼꼼하게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보증금도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법원에서 조사하는 내용:
- 보증금 차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 재산을 빼돌리거나 숨긴 것은 없는지
- 사용처가 정상적으로 인정할 만한 곳인지
예를 들어 1년 전에는 1억원 전세 보증금으로 살던 집에서 5천만원 보증금 집으로 이사했다면, 이 5천만원 차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상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험 관련 변동사항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과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이고, 두 번째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보험 계약자 변경:
- 최근에 보험 계약자를 변경한 내역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 특히 환급금이 많은 보험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음
- 서류만으로는 체크하기 불가능하므로 본인이 직접 말씀해야 함
보험금 지급받은 경우
최근에 사고를 당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말씀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므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재산을 처분했다면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하나요
최근에 재산을 처분한 일이 있다면 꼭 말씀하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재산 처분 자체보다는 처분 후 남은 돈의 사용처가 더욱 중요합니다.
확인해야 할 사항들:
- 재산 처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 처분 가격이 적정한 수준이었는지
- 처분 후 남은 돈의 사용처가 문제없는지
- 재산 은닉이나 편법 처분은 없었는지
서류 검토를 통해서도 재산 처분 사실은 확인할 수 있지만, 처분 후 자금의 사용처까지 정확히 파악하려면 본인이 직접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을 했다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최근에 이혼한 경우에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서류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다한 재산분할 의심
법원에서 볼 때 과도하게 전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을 분배해준 것이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산분할이 정상적인 범위라는 것을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사항들:
- 재산분할 협의 내용의 합리성
-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적정 분할 비율
- 재산 은닉 목적이 아닌 정당한 분할임을 증명
자영업을 폐업했다면 어떤 것을 확인해야 하나요
자영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폐업 과정에서 남은 재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개인파산 조사 절차에서 문제가 되어 재량면책으로 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법원에서 확인하는 사항들:
- 폐업 시 잔여 재산이 무엇인지
-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았는지
- 권리금을 받은 것이 있는지
- 설비나 재고, 물건을 처분했다면 얼마에 처분했는지
- 남은 돈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재량면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폐업 과정에서의 재산 처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되면 재량면책으로 분류되어 상당한 금액을 납부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속 포기를 했다면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상속과 관련된 부분도 매우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상속 포기의 방법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
- 법원에 정식으로 상속 포기를 한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
- 형제들과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고
- 등기만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준 경우
협의분할의 위험성
정식 상속 포기가 아닌 협의분할을 통한 등기 이전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상담 시 주의사항과 준비 방법
개인파산 상담을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자세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솔직한 고백: 문제가 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숨기지 말고 말씀
- 자료 준비: 관련 서류와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
- 시점 확인: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시기 기억
- 금액 확인: 구체적인 금액과 사용처 파악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면 이러한 사항들을 체크할 것이지만, 실무 경험이 적은 경우 중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자 본인이 먼저 이런 상황들이 있다고 말씀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6가지 사항을 모두 검토받고 문제가 없어야 신청 후에도 순조롭게 면책 결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인생의 재기를 위한 중요한 절차인 만큼, 처음부터 정확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