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회생을 신청했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지만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아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해당되는 분들이 매우 많지만, 정작 연락하시는 분들은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개인사업자회생의 조건과 현실적인 대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회생의 첫 번째 조건은 채무초과 상태입니다. 즉,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사업이 지금 어렵다거나 잘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불리한가요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원칙은 재산이 있으면 재산보다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재산이 많을수록 탕감률은 줄어들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

• 빚: 5억원
• 경기도 소재 주택: 4억원
• 결과: 3년간 4억원 이상 변제 필요
• 월 변제액: 약 1,100만원 이상

이런 경우 개인회생을 해도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월 변제액이 너무 커서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저생계비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회생의 세 번째 조건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개인회생까지 오게 되는 개인사업자들은 최근 11개월 소득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영업소득자로서 사업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을 만들어야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개인회생을 하려면 결국 소득을 만들어놓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 현재 사업을 꼭 유지해야 하는가
• 이 사업장을 꼭 가지고 가야 하는가
• 3년 동안 이어갈 의미가 있는가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많은 개인사업자분들이 폐업을 하루에도 몇 번씩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폐업에도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 부담스러우실 텐데요.

폐업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

• 임대 원상복구 비용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 각종 정리 비용

현실적인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분들께 제안하고 싶은 현실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유지의 필요성 검토
   • 현재 사업의 회복 가능성 평가
   • 3년간 지속할 경제적 여유 확인
   • 사업장 유지 비용 대비 효과 분석
2. 취업 후 개인회생
   • 사업장 폐업 후 취업
   • 3년간 급여소득자로 개인회생 진행
   • 채무 청산 후 사업 재개 고려

개인회생이 자영업자 위기 타개의 방법인가요

개인회생 제도는 자영업자들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몇 안 되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려해야 할 핵심 포인트:

• 현재 재정 상태의 정확한 파악
• 개인회생 vs 개인워크아웃 비교 검토
• 사업 지속 vs 취업 전환의 손익 분석
• 장기적인 경제적 회복 계획 수립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계시거나, 알고 있더라도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경제적 재기를 위한 종합적인 해결책입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