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변호사가 필요했다면 어떤 분쟁 유형이 있나요

프랜차이즈 사업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의 분쟁입니다. 가맹사업법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 사례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성상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고 가맹본부 수도 매우 많아서 다양한 분쟁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쟁 유형과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쟁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나요

통계적인 수치만 봐도 얼마나 분쟁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프랜차이즈 관련 분쟁 건수를 살펴보면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이란 무엇인가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은 가맹사업법 제7조와 관련된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위반입니다. 이는 가맹사업의 특수한 점 중 하나로, 가맹본부에게 중요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들:

•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구두로만 설명
• 예상 수익이나 과거 수입 상황을 부정확하게 제공
•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음
• 법정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성급하게 계약 체결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가맹희망자나 계약을 성급하게 체결했던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법에 따라서 가맹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에서는 계약 체결 후 14일 내에는 가맹비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 기간을 위반했다면 가맹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인한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가맹희망자는 당연히 본인이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익을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많은 가맹점주를 모집하기 위해 과장된 허위 내용의 광고를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어 이런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허위과장광고 사례:

• 상위 매출 점포 2개만 평균을 내서 예상 수익 제시
• 보유하지 않은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 광고
• 가맹점 현황을 부풀려서 광고 (누적 가맹점 수로 과장)
• 유명 연예인과 초상권 계약만 했는데 지분투자까지 참여했다고 허위 광고

허위정보로 손해를 봤다면 어떤 구제방법이 있나요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는 두 가지 주요 구제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맹비 반환청구

• 계약 체결 후라면 허위·과장 정보제공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유 필요
•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청
• 가맹본부는 청구받은 날로부터 한 달 내 가맹비 반환

두 번째: 손해배상청구

사전에 허위정보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나요

분쟁이 발생한 후 해결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비 창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검증 방법이 있습니다.

검증해야 할 주요 사항들:

• 예상 수익률의 산출 근거 요청
•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실제 등록 여부 확인
• 가맹점 현황의 정확성 검토
• 유명인 광고의 실제 계약 범위 확인

부당한 계약해지 분쟁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부당한 계약해지도 많이 발생하는 분쟁 유형 중 하나입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계약해지 절차를 굉장히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해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면, 그 해지가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규제법상 부당한 해지사유라는 주장도 가능합니다.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맹사업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법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조정 성공 사례: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주장한 가맹점주가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조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해당 점포를 인수하는 방향으로 분쟁이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이었습니다.

분쟁 예방을 위한 조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비 창업자를 위한 조언: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자세히 읽어보고 검증 포인트 파악
• 계약 체결 전 변호사 상담을 통한 계약서 검토
• 가맹본부 제공 정보의 근거 자료 요청
• 인근 가맹점 운영자들과의 직접적인 정보 교류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해나가는 사업 모델입니다.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과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전문성과 함께 프랜차이즈 사업의 특성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법적 다툼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양 당사자의 상생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국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신뢰 관계에 기반합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 공정한 계약 조건, 그리고 상호 존중하는 자세가 지속 가능한 프랜차이즈 사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