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중에 이익이 높거나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법인전환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인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해 평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차도 복잡하고 비용도 들어가는데 어차피 내가 나한테 넘기는 건데 뭐 어때라고 생각하시면서 영업권 평가 없이 법인전환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에서 영업권이란 무엇인가요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신설법인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에게 양도하게 되면 당연히 양도하는 사업의 가치에 맞는 대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을 양도할 때 재고자산, 시설, 차입금과 같은 유형 자산·부채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무형 자산도 함께 넘기게 됩니다:

• 고객 관계: 기존 고객 네트워크와 신뢰 관계
• 영업 비법: 축적된 운영 노하우와 기술
• 마케팅 노하우: 브랜드 가치와 시장 지위
• 사업 기반: 입지와 영업 기반 전반

이러한 무형 자산을 세법에서는 영업권이라고 하며, 일반 상거래에서 흔히 말하는 권리금이 바로 영업권을 의미합니다.

영업권 평가의 첫 번째 이유: 절세 효과

영업권 평가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엄청난 절세 효과입니다. 사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의 양도 대가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영업권 평가액 1억원 가정 시 절세 계산:

근로소득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절세되나요

만약 영업권 평가 없이 신설법인에서 급여나 상여와 같은 근로소득을 통해 1억원을 추가로 가져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분	영업권 양도	근로소득 추가	차이
대상 금액	1억원	1억원	-
소득세	1,714만원*	3,395만원	1,681만원 절약
건강보험료	314만원	785만원	471만원 절약
총 부담액	2,028만원	4,180만원	2,152만원 절약

* 기존 사업소득 1억원이 있는 경우 기준

영업권 평가의 두 번째 이유: 소득 누락 방지

영업권 평가를 해야 하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소득 누락에 따른 소득세와 가산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득 누락 시 발생하는 문제들:

• 누락 소득에 대한 소득세: 본세 부과
• 신고불성실가산세: 10% 추가 부과
•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8% 부과

영업권 평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영업권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감정평가법인 선임: 전문 감정평가법인을 통한 영업권 평가
• 개인기업 실사: 사업 현황과 수익성 분석
• 법인 의사결정: 상법상 이사회·주주총회 절차
• 전문가 협력: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 살펴본 절세 효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경제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언제 영업권 평가를 고려해야 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권 평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업권 평가 시 주의사항

영업권 평가를 진행할 때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적정 평가: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평가는 세무 리스크 발생
• 근거 자료 준비: 평가 근거가 될 수 있는 재무 자료 충실히 준비
• 전문가 상담: 세무사, 회계사와 사전 충분한 상담
• 비용 대비 효과: 평가 수수료 대비 절세 효과 사전 계산

영업권 평가는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는 차원을 넘어서 합법적이고 투명한 법인전환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평가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고려하더라도 그 경제적 효과는 충분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영업권 평가를 하지 않았을 때 얼마만큼의 절세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지 꼭 계산해보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종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