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사례에서 무혐의 처분받은 성공 전략

도매 의류 업체를 운영하던 김모씨는 직원이 제안한 영어 문구를 의류에 프린트해서 판매했다가 뜻밖의 상표권 침해 고소를 당했습니다. 단순한 영어 문구라고 생각했던 것이 누군가의 등록상표였던 것입니다.

몇 벌만 판매하고 소비자 반응이 좋지 않아 중단했지만, 2개월 후 갑자기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떤 전략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상표권 침해의 성립 요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 사용
• 상표적 사용 (출처표시 목적)
•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
• 침해의 고의 또는 과실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건들을 하나씩 검토하여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4가지 핵심 방어 전략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4가지 주요 논리로 방어했으며, 모두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되는 경우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해당 상표가 애초에 등록될 수 없는 상표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상표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상표 등록을 거절합니다:

• 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 타인이 이미 등록한 상표와 비슷한 경우
• 타인의 저명한 성명: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 사용한 경우
• 현저한 지리적 명칭: 서울, 부산 등 잘 알려진 지명
• 흔한 성명: 김, 이, 박 등 일반적인 성씨
• 기술적 표시: 상품의 품질, 용도 등을 나타내는 표시

상표적 사용과 장식적 사용의 구분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상표적 사용"이었습니다. 같은 문구를 사용했더라도 그 목적과 방식에 따라 상표권 침해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당 제품에 이미 회사명이 적힌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 문제가 된 영어 문구는 출처표시가 아닌 장식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상표권 침해시 처벌 수위

상표법 위반 시 처벌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양형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

이 사건을 통해 의류업체나 제조업체들이 주의해야 할 실무적 포인트들을 정리해보면:

• 사전 상표 검색: 문구나 로고 사용 전 반드시 상표 등록 여부 확인
• 명확한 출처표시: 자사 상표나 회사명을 별도로 명확히 표시
• 디자인 차별화: 기존 등록상표와 구별되는 독창적 디자인 개발
• 사용 목적 명확화: 상표적 사용인지 장식적 사용인지 구분

분쟁 발생시 초기 대응법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았을 때의 올바른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 보전: 사용 경위와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
• 전문가 상담: 상표권 전문 변호사와 즉시 상담
• 사용 중단: 분쟁 확대 방지를 위한 일시적 사용 중단 검토
• 대응 전략 수립: 사안별 맞춤형 방어 전략 수립

상표권 침해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법적 쟁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표적 사용 여부, 침해의 고의성, 상표 등록의 유효성 등은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 사건처럼 적절한 방어 전략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사전에 상표권을 확인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상표권 침해로 곤란을 겪지 않으려면 제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