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 상표도 위험할까?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최근 상표 선점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많은 기업들이 상표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만 해놓고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는 상표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놀라운 통계: 연간 1600건 넘는 상표 취소

2020년 한 해 동안만 봐도 3년 이상 미사용으로 취소된 상표가 1600건을 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 때문인데요. 상표법의 핵심 원칙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실전 사례로 보는 상표취소심판: 현대자동차 vs 제너시스 BBQ 상표 분쟁

대표적인 사례로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브랜드와 BBQ 치킨의 '제너시스' 간 분쟁을 들 수 있습니다.

• BBQ 측: 외식업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제네시스'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 실제 사용: 하지만 대부분 영역에서 미사용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 결과: 현대자동차의 불사용 취소심판 제기 후 다수 상표가 취소 확정되었습니다.

? 원하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포기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체크해보세요:

1단계: 실제 사용 현황 조사 상표권자가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비슷한 상표가 아닌 정확히 동일한 상표 사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2단계: 사용 증거 수집 (상표권자가 제시할 수 있는 증거)

• 상품 패키지에 상표 표시

• 광고 및 홍보 자료 활용

• 거래명세서, 카탈로그, 사용설명서 등

⚠️ 상표권자가 주의해야 할 점: 미리 등록했지만 사용이 늦어지는 경우

사업 준비 단계에서 상표를 선등록하는 것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3년 이상 미사용 시 언제든 취소 위험이 존재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사용 계획 수립과 증거 관리가 필수입니다.

사용 증거 관리 팁

• 상표 사용 관련 모든 자료 체계적 보관

• 정기적인 사용 현황 점검

• 법적 요구사항에 맞는 증거 자료 확보

? 상표취소심판 제도의 의미

이 제도는 단순히 상표권 남용을 방지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상표를 활용하려는 사업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상표 관련 고민이 있다면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할 땐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