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 방해죄 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가
공무집행 방해죄는 처벌을 면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만약 누군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다양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을 경험해본 결과, 이 범죄의 특성상 처벌이 불가피하며, 최선의 결과라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실적인 기대치 조정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기소유예, 선고유예, 약식명령 등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최대한의 선처라고 해도 공판을 통한 벌금형이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죄의 가장 흔한 유형
공무집행 방해의 가장 흔한 유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술을 마시고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음날 일어나면 잘 기억이 나지 않고, 놀랍게도 유치장에서 수갑에 채워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
첫 번째 오해: 경찰관을 세게 때려야만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
두 번째 오해: 경찰의 과잉진압을 당해서 내가 피해자다
현실: 경찰관을 살짝 밀치거나 가벼운 욕설을 해도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피의자들의 흔한 변명과 현실
공무집행 방해죄에 연루된 분들이 하시는 가장 흔한 변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억이 나지 않는다"
- "거친 말 한두 마디 한 게 전부다"
- "세게 때린 것도 아니고 살짝 밀친 거에 불과하다"
- "오히려 경찰이 나를 바닥에 눕히고 과잉진압했다"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런 변명들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경찰관들이 느끼는 모욕감과 모멸감은 생각보다 매우 크며, 술취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경찰관을 비하하는 단어를 서슴지 않게 사용하고, 심지어 경찰관의 몸에 손까지 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느끼는 모욕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공무집행 방해죄가 무거운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의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권력 투입 낭비: 술취한 사람 때문에 불필요하게 경찰 인력이 투입됨
- 기회비용 발생: 경찰력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함
- 사회 질서 침해: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
복합적인 범죄 구조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대부분 하나의 죄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범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반되는 범죄들
업무방해죄: 식당에서 난동을 피우는 경우
폭행·상해죄: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경우
재물손괴죄: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
명예훼손·모욕죄: 경찰관 개인을 모독하는 경우
공용물건손상죄: 경찰차를 발로 차는 경우
공용서류무효죄: 경찰 서류를 찢어버리는 경우
이처럼 매우 다양한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한번 연루되면 처벌이 매우 셀 수밖에 없습니다.
무죄 판결이 어려운 이유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무죄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 위법한 공무집행: 경찰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함부로 체포하려 한 경우
- 절차 위반: 미란다 원칙 고지 등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 정당방위: 경미한 폭행이나 욕설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검찰과 법원의 엄중한 처리 방침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의 처리 원칙
구속영장 청구: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는 내부 규정에 의해 무조건 청구
공판 처리: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예외 없이 모두 공판으로 처리
실형 구형: 법정에서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
검사가 재판에 사건을 넘기는 기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약식명령: 재판 없이 벌금만 내고 끝나는 경우
- 공판: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재판받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 사건은 예외 없이 모두 공판으로 처리되며, 이는 사안의 중대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선처의 의미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서 선처를 받을 수는 있지만, 여기서 선처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선처의 현실적 의미
처벌을 안 받는 것: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 (거의 불가능)
처벌을 가볍게 받는 것: 실형 대신 벌금형 (현실적 목표)
현실적으로 공무집행 방해죄에서 최대한의 선처는 벌금형이고, 이 벌금도 약식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서 받는 벌금입니다.
장기간 불안감의 문제
약식명령이면 문자로 "약식"이라고 와서 바로 안심할 수 있지만, 공무집행 방해는 모두 공판이므로 "구공판"이라고만 나와서 벌금이 나올 때까지 알 수 없습니다. 2-3개월에서 6개월 이상까지도 불안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변호 전략
공무집행 방해 사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발적 범행 입증: 계획적이지 않고 일회적인 실수임을 보여주는 자료
- 재범 방지 의지: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
- 반성문과 각서: 진심어린 반성과 다짐을 보여주는 서류
- 사회적 신뢰도: 평소 성실한 생활을 입증하는 자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공무집행 방해 사건 발생 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행동들
무작정 경찰서 방문: 술 깨고 정신 차려서 무작정 경찰관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는 것
성급한 합의 시도: 전문가 상담 없이 합의해달라고 하는 것
계속된 변명: "기억 안 난다", "별거 아니다" 등의 변명 반복
이런 행동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특징 정리
공무집행 방해 사건의 주요 특징들을 정리하면:
- 피해자는 국가: 국가 공권력에 대한 침해이므로 사안이 중대함
- 합의 불가 원칙: 피해자가 국가이므로 합의가 원칙적으로 불가능
- 구속 위험 높음: 경찰의 의지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공판 처리 원칙: 모든 사건이 법정에서 재판받음
마무리: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자
공무집행 방해죄에 연루되었다면 다음 사항들을 명심해야 합니다:
- 현실 인정: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 목표 설정: 무죄가 아닌 벌금형을 목표로 하기
- 전문가 도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대응하기
- 장기전 준비: 재판까지 장기간 소요된다는 마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