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성공률 높이는 5가지 유형과 전략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많은 분들이 파산관재인 조사가 너무 까다로워서 혹시 면책을 못 받을까 봐 걱정을 하십니다. 실제로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데도 관재 조사가 매우 까다로운 경우가 있는 반면,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가볍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사건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파산면책이 잘되는 5가지 유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형 1: 현재 재산 없고 최근 5년간 재산 처분 내역 없는 경우

재산이 있다고 해서 면책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법에서 정한 면제재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환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는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관재인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개인에게만 돈을 갚았거나 재산을 숨겼다는 정황이 나오면 면책을 받는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산이 없고 최근 몇 년간 재산 처분 내역도 없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처음부터 발생할 수 없어 사건 진행이 수월합니다.

유형 2: 최근 대출 적고 대부분 오래된 빚인 경우

개인파산에서는 빚이 많다고 해서 면책받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빚이 언제 생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최근에 받은 대출이나 카드 대금 같은 경우는 파산관재인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계좌 내역을 보통 3년에서 5년치 정도 제출하다 보니 최근 대출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반면 10년, 20년 된 빚 같은 경우는 오래되어 계좌 내역도 나오지 않다 보니, "생활비나 채무 돌려막기로 썼다"고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체크하지 않습니다.

유형 3: 채권자 중 개인채권자가 없는 경우

은행 대출이나 카드로도 도저히 안 되어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다가 그분들을 파산 채권자로 넣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자 중에 개인이 있는 케이스는 상대적으로 면책 사건 진행이 까다롭습니다.

개인 채권자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기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SNS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혹시 돈을 빼돌린 건 없는지, 어디서 몰래 일하면서 돈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감시합니다.

유형 4: 각종 사기를 당해서 빚을 진 경우

사기로 빚이 생긴 케이스들을 보면 지인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준 경우도 있지만,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주식·코인 리딩방, 폰지사기 같은 조직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뿐만 아니라 대출받은 돈까지 모두 날리면서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이렇게 본인 잘못이 아닌 사기꾼에게 속아서 빚이 생긴 케이스는 법원에서 다른 사건들에 비해 관대하게 처리해줍니다.

유형 5: 개인 신상 관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70세 이상의 고령이거나, 건강이 안 좋아서 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중증 장애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마지막으로 고령의 부모님이나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산면책을 받는 것이 수월합니다.

모든 판사와 파산관재인이 다 같은 마음일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 사정이 딱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관대하게 처리해주려고 합니다.

나는 몇 개나 해당될까? 셀프 체크리스트

위 항목에 많이 해당할수록 파산 사건 진행이 수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사항이 없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요건에 해당되면 사건이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된다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면책을 못 받는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