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송 1년이면 끝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건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송 기간입니다. "소송 한 번 시작하면 2-3년은 기본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정당한 권리조차 포기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건설분쟁 전문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소송 절차와 기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시작하나요

건설소송의 시작은 **소장 접수**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하시지만, 절차 자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수도권의 한 중소 건설업체는 하청업체로부터 7천만원의 공사대금을 청구받았지만, 하자가 많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청업체가 소장을 접수한 후 정확히 14일 만에 소장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반박한다면 얼마나 걸리나요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법정 기간으로, 연장이 가능하긴 하지만 대부분 이 기간 내에 처리됩니다.

• 답변서 작성 기간: 법정 30일 (연장 가능)
• 변호사 선임: 대부분 이 기간 내 완료
• 반박 논리 구성: 사실관계 정리 및 증거 수집

첫 번째 재판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첫 번째 변론기일은 본격적인 공방의 시작입니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판사는 "추가공사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비용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 신청을 검토해보세요"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건설소송에서 감정은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객관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감정인 선정: 2-3주 소요
• 현장 조사: 1-2주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
• 감정서 작성: 4-6주 소요
• 총 소요 기간: 약 2-3개월

승소 판결까지는 정말 1년이면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실하게 절차를 진행한다면 1년 내외가 가능**합니다.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핵심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명확한 증거 자료: 계약서, 설계도면, 시공사진 등
• 신속한 감정 진행: 감정인과의 원활한 소통
• 성실한 절차 이행: 기일 연기 최소화
• 전문 변호사 선임: 건설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1심에서 패소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1심에서 패소했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심이라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심에서 승소한 경우라면 항소심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리적용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강제집행 시점입니다. **1심 승소 판결만으로도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재산 압류: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등 압류 가능
• 집행조치: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
• 항소 여부 무관: 상대방이 항소해도 집행 가능

성공적인 건설소송을 위한 핵심 포인트

건설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1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1심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 계약서 검토: 계약 조건과 시공 범위 명확히 확인
• 현장 기록: 시공 과정 사진, 일지 등 체계적 관리
• 전문가 선임: 건설 분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선택
• 적극적 대응: 소극적 태도보다는 적극적인 입증 노력

건설소송은 복잡해 보이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라면 주저하지 말고 법적 보호를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