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변호사 합의금 요구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어느 날 갑자기 변호사 사무실이나 저작권 관련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당신 회사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며 민사소송이나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 담당자들은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하며 무작정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수법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초기 버전을 무료로 배포한 후, 이후 갱신 버전을 유료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연락 사례
부산의 한 중소 제조업체에서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중 갑자기 저작권 관리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귀하 회사에서 우리 프로그램 유료 버전을 무단 사용했다"며 즉시 5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담당자는 당황하여 회사 내부를 조사했고, 직원 중 한 명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어떻게 특정 회사의 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입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 시 약관 동의 과정에서 위치 정보나 IP 주소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통해 사용자의 IP 주소를 파악하게 됩니다.
IP 주소 검색을 통해 어떤 업체에서 사용했는지까지는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언제,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만으로도 기업을 압박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이 이들의 수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
여기서 중요한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IP 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를 받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하지만 저작권을 주장하는 업체들의 IP 주소 수집은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약관에 동의했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대응 사례
실제로 한 법무법인에서는 이런 IP 주소 무단 수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심사를 청구했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발까지 진행한 바 있습니다.
증거 확보 요구에 대한 올바른 대응
저작권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압박합니다:
- "누가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 "몇 개의 프로그램을 설치했는지 조사해 주세요"
- "어떤 경로로 다운받았는지 알려주세요"
하지만 이런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요구에 응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나중에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된다면 입증책임은 원고 측에 있습니다. 즉, 저작권을 주장하는 측에서 다음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누가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 몇 개의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 어떤 버전을 사용했는지
-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했는지
약관의 불공정성과 무효 주장
프로그램 다운로드 시 동의하게 되는 약관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항들은 불공정하여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일반인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을 제한하는 조항
특히 프로그램 설치만으로 모든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나, IP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제한 수집할 수 있다는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약관 무효 판례
대전의 한 IT기업 사례에서는 프로그램 약관의 불공정성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 시정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저작권 주장 측의 요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합의금 협박에 대한 현명한 대응법
이런 연락을 받으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 즉석에서 답변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마세요
- 전문 변호사 상담: 저작권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 증거 제공 거부: 내부 조사 결과나 사용 현황을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 합의금 지급 신중 검토: 법적 근거 없이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소송의 번거로움을 피하려고 성급하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적 검토를 통해 대응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사안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방을 위한 기업 내부 관리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기업 내부에서 다음과 같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정품을 구매하여 사용
- 직원 교육: 무분별한 프로그램 다운로드 금지 교육
- IT 정책 수립: 회사 컴퓨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 주기적 점검: 불법 프로그램 사용 여부 정기 검사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정품을 사용하여 이런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성급한 합의보다는 정확한 법적 검토를 통해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