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심판 완벽 활용 가이드

특허침해를 발견했을 때 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의 효력 범위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심판만 신청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안소송, 형사고소 등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 대응의 핵심 수단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무엇인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권자가 침해자의 제품이나 방법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한다는 사실을 특허심판원을 통해 공적으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다만 이 심판 결과가 특허침해 여부를 확정하거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라 이를 특허침해 판단의 유력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뿐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전략적 의미

그렇다면 법원을 구속하지도 않는 심판을 왜 신청해야 할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있습니다:

• 공신력 확보: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의 전문적 판단을 받아 권리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 협상력 강화: 침해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준비: 본안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특허침해 본안소송 완전 정복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본안소송입니다. 특허권자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침해자에게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별 접근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즉시 효과: 가처분을 통해 침해행위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재산 보전: 가압류로 손해배상 실현 가능성을 높입니다
• 확정적 해결: 본안소송으로 모든 법적 쟁점을 최종 해결합니다

형사고소라는 강력한 카드

특허침해에 대한 또 다른 대응 수단이 바로 형사고소입니다. 특허법 제225조에 따르면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친고죄: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합니다
• 고의범만 처벌: 과실로 인한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높은 처벌 수위: 최대 7년 징역이라는 중한 형벌 규정

상황별 최적 전략 선택법

앞서 소개한 수단들은 반드시 순서대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또는 동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 고려사항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각 절차마다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침해 규모: 예상 손해액 대비 소송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 특허 안정성: 무효 가능성이 높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침해 명확성: 침해 여부가 불분명하면 권리범위확인심판부터 시작
• 협상 여지: 합의 가능성이 있다면 단계적 압박 전략 활용

성공적인 특허침해 대응을 위한 핵심 포인트

특허침해 대응에서 성공하려면 다음 세 가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특허침해는 권리자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법률이 제공하는 다양한 구제수단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각 수단의 특성과 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체적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