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자격 5가지 조건 완전 분석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은 관심 있게 알아보면서도, 개인파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고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이 다른 제도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일정 기간 계속 변제해야 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면제 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정리한 후 남은 빚을 완전히 면책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

개인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일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런 파격적인 혜택 때문에 개인파산은 다른 제도보다 신청 자격이 훨씬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5가지 조건

조건 1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함

개인파산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조건 2 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이하

빚이 재산보다 많더라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다음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무직 상태: 직장이나 사업이 없어서 매달 받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소득 부족: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 불안정한 소득: 일용직 등으로 소득이 매우 불안정한 경우

만약 최저생계비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조건 3 사치나 낭비성 채무 제한

개인파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면책인데,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파산은 되어도 빚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이 가능합니다. 전체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정도가 과하지 않다면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조건 4 재산 은닉이나 명의변경 금지

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 부동산 명의변경: 아파트, 주택을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변경
• 자동차 명의변경: 압류를 피하기 위해 차량 명의 이전
• 예금 은닉: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숨겨두는 행위
• 허위 계약: 실제와 다른 계약서 작성으로 재산 은닉

이런 경우에도 재량면책이 가능할 수 있지만, 명의변경 규모와 경위,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조건 5 재신청 기간 제한

이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 면책 후: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개인회생 면책 후: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경과 후 파산 신청 가능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어떤 것이 유리한가

개인파산 자격에 해당한다면, 다른 제도와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전 체크리스트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 재산 목록 작성: 모든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제 재산 범위 확인
• 소득 증명: 현재 소득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채무 발생 경위: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시계열적으로 정리
• 면책 불허가 사유: 사행성 채무나 사치성 지출 내역 정리
• 이전 면책 이력: 과거 면책 받은 적이 있다면 확정일 확인

전문가 상담의 중요성

개인파산은 복잡한 법적 절차이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재량면책 가능성이 있는 등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행성 채무가 있거나 재산 명의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은 경제적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중하게 준비한다면,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