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사건에 휘말려 형사 합의라는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합의금을 얼마로 정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어디에도 명확한 기준이 없기에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은 형사 합의금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세 가지 핵심 기준과 두 가지 추가 고려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 합의금, 기준이 대체 뭔데? 세 가지 핵심 기준!

"전치 몇 주면 합의금 얼마!" 같은 명확한 기준이나 소위 말하는 '합의금 시세'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준을 통해 합의금의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1. 범죄 피해로 인해 지출한 비용

말 그대로 범죄 피해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금전적 손실을 의미합니다.

• 치료비: 상해 사건의 경우 병원 치료비가 포함됩니다.

• 장례비: 안타깝게도 사망 사건이라면 장례 비용이 해당됩니다.

• 차량 렌트비: 교통사고의 경우 차량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 등이 포함되겠죠.

특히 향후 치료비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 이후에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의 경우,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예상되는 치료비를 미리 계산하여 합의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2. 범죄 피해가 아니었으면 얻었을 이익 (일실수입)

이는 피해로 인해 일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등으로 발생한 소득 감소분을 의미합니다.

• 예시: 2주간의 입원으로 일을 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이 있다면, 이 부분이 일실수입에 해당합니다. 내가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벌 수 있었던 돈인 셈이죠.

3.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흔히 말하는 '위자료'가 바로 정신적 손해배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 합의금 액수를 좌우하는 두 가지 추가 고려사항!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을 통해 합의금의 기본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해자와의 합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 요소들은 합의금의 실제 액수를 올리거나 낮추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 가해자가 얻게 될 '선처의 크기' (합의금 액수를 올리는 요소)

이것은 합의금 액수를 크게 올리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통해 얻게 될 '형량 감경'의 정도가 클수록 합의금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 예시 1: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 형사 합의가 없다면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

  •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

  • 이때 합의의 가치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특히 공무원처럼 집행유예만 받아도 직장을 잃는 경우라면, 가해자는 어떻게든 합의를 통해 실형을 피하려 할 것입니다.

• 예시 2: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 합의가 없다면 집행유예가 예상되지만, 합의를 통해 벌금형으로 낮출 수 있는 경우.

  • 역시 공무원이라면 벌금형이라도 받으려 할 것입니다.

• 예시 3: 성범죄의 경우 (직장 유지 가능성)

  • 성범죄는 벌금 100만 원만 받아도 직장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합의가 없다면 벌금 200~3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인데, 합의를 통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거나 법원 단계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

  • 가해자는 무조건 합의를 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합의가 가해자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즉, 합의가 가해자의 형의 종류를 바꾸고, 그로 인해 가해자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면, 합의의 가치는 그만큼 커지고 받을 수 있는 합의금도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2. 장기적인 손해를 당장 보상받는 이점 (합의금 액수를 낮출 수 있는 요소)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는다는 것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받아야 할 돈을 지금 당장 받게 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이는 합의금의 액수를 조절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감안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당장의 합의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 예시: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

  • 이런 사건들은 합의가 없으면 보통 100~2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옵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고요.

  • 만약 피해자가 5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차라리 벌금 내고 말지"라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합의를 통해 얻는 '선처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합의금 산정, 이제는 막막해하지 마세요!

형사 합의금을 정하는 데는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 (지출 비용, 일실수입, 위자료)을 통해 기본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해자가 합의를 통해 얻게 될 '선처의 크기'와 '지금 당장 보상받는 이점'이라는 두 가지 고려 사항을 더해 최종 합의금을 계산하고 요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막막했던 형사 합의금 산정, 이제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