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침해 주장 받았을 때 현명한 대응법
요즘 부업으로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지적재산권 침해로 인한 분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작권 침해했으니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메일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죠.
하지만 무작정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거나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대응 방법을 알고 있다면 과도한 배상금 요구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의 4가지 종류
먼저 지적재산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4가지로 나뉩니다:
- 저작권: 창작물(사진, 글, 음악, 영상 등)에 대한 권리
- 상표권: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타내는 표시에 대한 권리
- 특허권: 발명에 대한 권리
- 디자인권: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에 대한 권리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과 상표권입니다.
실제 침해 사례들
실제로 어떤 경우에 지적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캐릭터 상품 판매 사례
한 분이 부업으로 캐릭터 소품을 판매했는데, 디즈니의 미키마우스나 곰돌이 푸 관련 제품을 올렸다가 신고를 받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유명 캐릭터는 당연히 저작권이나 상표권으로 보호받고 있어서 무단 사용 시 문제가 됩니다.
사진 저작권 침해 사례
다른 사람이 촬영한 제품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히 제품만 찍은 사진이 아니라, 구도나 조명, 소품 배치 등에 창작성이 있는 사진은 저작권으로 보호받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 vs 인정되지 않는 사진
모든 사진이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구분 기준이 있습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
창작성이 있는 경우: 촬영자의 사상이나 생각이 드러나는 사진
구도와 연출: 조명, 소품 배치, 각도 등을 신경 써서 촬영한 사진
예시: 음식을 단순히 나열한 것이 아니라 도마, 배경, 조명 등을 활용해 예술적으로 구성한 사진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진
단순 촬영: 그냥 제품을 놓고 찍은 기계적인 사진
창작성 부족: 특별한 구도나 연출 없이 단순히 기록만 한 사진
예시: 옷을 그냥 평면적으로 놓고 찍은 단순한 제품 사진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처하는 법
요즘 "지적재산권 사냥꾼"들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표권 침해 협박 사례
그립톡이 상표권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그립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라며 수백만원을 요구하거나, 아예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접근해야 합니다:
- 1단계: 실제로 침해가 맞는지 확인
- 2단계: 침해가 맞다면 적정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판단
- 3단계: 과도한 요구라면 적정선에서 합의 또는 법적 대응
징벌적 손해배상의 무서운 위력
지적재산권 침해의 가장 무서운 점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
저작권: 배수 제한 없음 (법원 재량)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최대 5배까지 (2024년 7월 개정으로 3배→5배)
예시: 실제 손해가 500만원이라면 최대 2,500만원까지 배상 가능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악의적 침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침해한 경우
- 반복적 침해: 중단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한 경우
- 고의성: 명백히 알고도 고의로 침해한 경우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많은 분들이 "정말 몰랐는데요"라고 항변하시지만, 법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과실 추정 규정
지적재산권법에는 "과실을 추정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몰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정말로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해야 하는 내용들:
- 사전 조사: 상표 등록 여부를 미리 찾아봤다는 증거
- 조사 과정: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조사했는지
- 조사 결과: 조사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증거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조사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익적 이용의 예외
모든 사용이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적 이용의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공익적 이용 예시
뉴스 보도: 사건 보도를 위한 사진 사용
비평이나 논평: 건전한 비판이나 의견 제시 목적
교육적 목적: 교육이나 학술 연구 목적의 사용
다만 공익적 이용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목적의 정당성: 정말로 공익적 목적인가
- 사용 범위: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했는가
- 원작자 피해: 원작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가
대기업도 당하는 지적재산권 분쟁
지적재산권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유명 홈쇼핑 업체들도 계정 정지를 당하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콘텐츠 사용이 급증하면서, 서로의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주장 받았을 때 대응 요령
만약 지적재산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요구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단계별 대응 방법
1단계 - 침해 여부 확인: 정말로 침해에 해당하는지 검토
2단계 - 손해액 검토: 요구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
3단계 - 전문가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 결정
4단계 - 협상 또는 소송: 적정선에서 합의하거나 법적 대응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성급한 합의: 겁이 나서 바로 요구 금액을 지급하는 것
무시: 연락을 아예 무시하고 방치하는 것
감정적 대응: 화를 내거나 협박적으로 대응하는 것
손해액 산정의 핵심 포인트
지적재산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손해액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 실제 손해액은 요구 금액보다 훨씬 적습니다.
- 실제 손해 입증: 권리자가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함
- 인과관계: 침해 행위와 손해 사이의 연관성 필요
- 손해 범위: 침해로 인한 직접적 손해만 인정
예를 들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이 거의 사용되지 않아 형해화되어 있다면, 실제 손해는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도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변호사 도움이 필요한 이유
지적재산권 분쟁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문가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 법리 검토: 실제 침해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판단
- 손해액 산정: 적정한 배상 금액 계산
- 협상 전략: 효과적인 합의 방안 수립
- 소송 대응: 필요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