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개인회생 소득 산정 완벽 가이드

자영업자와 개인사업자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소득 산정입니다. "제가 평소에 세무서에 신고한 것보다 훨씬 높게 나왔는데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급여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매출과 지출이 일정하지 않아 소득 산정이 훨씬 복잡합니다. 하지만 원리를 이해하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영업자 소득 산정의 기본 공식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세무서 vs 개인회생 인정 비용의 차이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놀라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무서 신고와 개인회생에서 인정받는 비용의 범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비용 항목	세무서 신고	개인회생 절차
임대료	✓ 인정	✓ 인정
직원 급여	✓ 인정	✓ 인정
재료비/식자재비	✓ 인정	✓ 인정
공과금	✓ 인정	✓ 인정
접대비	✓ 인정	✗ 불인정
차량 유지비	✓ 인정	✗ 불인정
개인 생활비	△ 일부 인정	✗ 불인정

실제 사례로 보는 소득 산정 차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차이점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월 매출이 1,500만원이라면:

• 세무서 기준 월 순이익: 1,500만원 - 1,200만원 = 300만원
• 개인회생 기준 월 소득: 1,500만원 - 950만원 = 550만원

무려 25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소득 산정 기간의 중요성

자영업은 월별, 계절별로 소득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현금 매출의 함정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현금 매출 처리입니다.

소득 증명에 필요한 자료들

자영업자의 소득 증명은 다음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카드 매출 내역: PG사에서 제공하는 상세 내역
•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 내역
•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 통장 입출금 내역: 최소 1년치
• 부가가치세 신고서: 최근 2년치
• 종합소득세 신고서: 최근 2년치

변제금 납부의 현실적 문제와 해결책

자영업자는 월별 소득 변동이 크기 때문에 매달 일정한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부 인가의 이해

자영업자의 경우 조건부 인가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소득 상황을 법원에 보고해야 하며, 소득이 증가했다면 추가 변제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 회생위원 제도

일부 법원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해 외부 회생위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법원 외부의 전문가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상황을 더 세밀하게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이 비용도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사전 준비가 성공의 열쇠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보다 훨씬 복잡하고 변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