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내용증명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어느 날 갑자기 배달된 내용증명서를 열어보니 저작권 침해 주장과 함께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내용이 적혀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실제로 폰트,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저작권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 침해 의심으로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말 저작권 침해를 했는지 확인하세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실제로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

• 사용 목적: 상업적 목적인지 개인적 목적인지
• 사용 범위: 전체를 사용했는지 일부만 사용했는지
• 변형 여부: 원본을 그대로 사용했는지 변형했는지
• 시장 영향: 원작자의 수익에 영향을 주었는지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하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침해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로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침해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침해 행위를 하거나 기존 게시물을 방치하는 것도 지속적인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도한 합의금 요구입니다. 보통 내용증명에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전략을 결정하는 5가지 판단 기준

저작권 침해가 맞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 요구를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5가지 기준을 통해 대응 전략을 세워보세요:

• 고위험군: 전과가 있고, 장기간 침해했으며, 피해가 크고, 상업적 목적이라면 → 적극적 합의 고려
• 저위험군: 처음 발생한 일이고, 단발성이며, 피해가 미미하고, 비상업적 목적이라면 → 적정선에서 대응

기소유예로 전과 없이 마무리하는 방법

저위험군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대응을 통해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는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자주 활용되는 처분입니다.

• 기소유예의 장점: 전과가 남지 않음
• 교육 이수: 저작권법 관련 교육을 받으면 기소 유예
• 기록 보관: 수사기록은 일정 기간 후 삭제됨

이런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대응하는 법

합의금이 실제 피해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거나, 상대방이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적정 금액 제시: 실제 피해 규모에 맞는 합의금 제안
• 정당한 절차 요구: 수사기관과 법원의 공정한 판단 요청
• 전문가 도움: 변호사를 통한 협상 및 방어 전략 수립

현명한 대응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침해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되, 과도한 요구에는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해결 방법입니다. 복잡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