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법률자문이 정말 필요할까요
드라마에서 보는 기업 자문 변호사는 대기업 전용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일수록 법률 자문이 더욱 절실합니다. 법무팀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훨씬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이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어떤 방식으로 받는 것이 효율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 자문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는 문제가 터진 후에 찾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업 자문 변호사의 역할은 훨씬 광범위하고 예방적입니다.
- 계약서 검토 및 작성: 모든 비즈니스 계약의 법적 리스크 점검
- 신규 사업 진출: 인허가 절차와 규제 사항 검토
- 인수합병 및 투자: M&A, 투자 유치 시 법률실사 및 계약
- 부동산 투자: 토지 매입, 개발 관련 법적 절차
- 노무 관리: 채용, 해고, 근로계약 관련 자문
- 지적재산권: 특허, 상표, 저작권 보호 전략
한마디로 기업이 내리는 모든 중요한 결정에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기업 자문 변호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사전 예방이 사후 해결보다 경제적인 이유
법적 문제가 터진 후에 해결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사전에 조금만 주의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실제 사례 - 대표이사 급여 문제
한 IT 중소기업에서 대표이사가 월급을 받아가고 있었는데, 주주총회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문제없었지만, 나중에 주주 간 갈등이 생기면서 반대편 주주가 "주총 결의 없이 받은 급여는 횡령"이라며 고소했습니다.
결국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고, 그간 받았던 급여를 모두 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전에 간단한 주총 절차만 거쳤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던 일입니다.
실제 사례 - 스톡옵션 계약 문제
한 스타트업에서 핵심 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했는데, 계약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유상증자를 진행하자 스톡옵션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대표는 약속을 지키고 싶었지만 다른 주주들이 반대했고, 직원들은 불만을 표하며 이직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를 처음부터 제대로 작성했다면 이런 갈등은 없었을 것입니다.
중견기업은 어떻게 법률자문을 받고 있나요
규모가 있는 기업들은 이미 체계적으로 법률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사내 변호사 채용
장점: 회사 업무에만 전담, 즉시 대응 가능
단점: 높은 인건비, 모든 분야 전문성 확보 어려움
외부 로펌과 정기 계약
장점: 비용 효율적, 다양한 전문 분야 커버
단점: 회사 상황 이해에 시간 필요
대부분의 중견기업들은 비용 효율성을 고려해서 외부 로펌과 정기 법률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중소기업에게 정기 법률자문이 유리한 이유
단발성 자문보다 정기 계약이 중소기업에게 더 유리합니다:
- 비용 절감: 사내 법무팀 운영 대비 30-50% 비용 절약
- 회사 이해도: 담당 변호사가 회사 사정을 정확히 파악
- 즉시 대응: 문제 발생 시 배경을 알고 있어 빠른 해결
- 예방 효과: 정기적 점검으로 문제 사전 차단
- 전문성: 필요에 따라 각 분야 전문가 배정
단발성 자문의 한계
문제가 터진 후에 변호사를 찾으면, 변호사가 회사 상황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이미 상황이 악화된 후라 해결 옵션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변호사 어떤 로펌을 선택해야 할까요
법률자문을 받을 변호사나 로펌을 선택할 때는 다음 기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 기업법 전문성: 상법, 공정거래법 등 기업 관련 법률에 대한 깊은 이해
- 기업 경험: 실제 기업 자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 분야별 전문가: 계약, 노동, 세무, 환경, IT 등 다양한 분야 커버
- 로펌 규모: 여러 전문가가 협업할 수 있는 체계
- 검증된 실력: 경력과 실적을 통해 법적 실력이 입증된 변호사
특히 요즘에는 AI, 데이터 보호, 환경 규제 등 새로운 법적 이슈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 이런 신규 분야에도 대응할 수 있는 로펌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할 점
한 변호사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로펌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투자가 아닌 보험이라고 생각하세요
법률자문 비용을 지출로 보지 말고 보험료라고 생각해보세요. 화재보험료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처럼, 법적 리스크에 대한 보험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법적 문제 하나로 인해 큰 타격을 받거나 심지어 폐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조금만 투자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일들입니다.
중소기업일수록 법적 안전망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법률자문을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사업 운영의 기반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