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빚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도박으로 인한 빚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도박 채무는 무조건 다 갚아야 한다"는 인식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도박 채무도 개인회생을 통해 탕감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개인회생과는 달리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고, 담당 회생위원이나 지역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박 채무 탕감의 원칙과 현실

개인회생법에서 "도박을 하면 기각해야 한다"거나 "도박 채무는 다 갚아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도박 채무가 있어도 청산가치 이상만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회생위원의 성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회생위원은 관대하게 접근하는 반면, 어떤 회생위원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탕감 결과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것은 채무 금액이 아니라 변제능력입니다. 같은 1억원의 도박 채무라도 소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처럼 같은 도박을 했어도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생위원의 일반적인 대응 패턴

도박 채무가 있는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회생위원들은 보통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 청산가치 보정: 99.9%의 회생위원이 도박에 사용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추가
• 변제기간 연장: 60개월 변제를 권고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 변제 유도
• 성실성 검토: 도박 중단 기간과 반성 정도를 면밀히 검토
• 재발 방지 계획: 도박 중독 치료나 상담 이수 여부 확인

지역별로 다른 기각률

안타깝게도 도박 채무에 대한 개인회생 기각률은 지역마다 차이가 납니다:

• 엄격한 지역: 전라남도 지역, 특히 광주 등
• 상대적으로 관대한 지역: 회생전문법원이 있는 서울, 대구 등
• 중간 수준: 기타 지방법원들

일부 지역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각하는 경우도 있어서, 심각한 경우 관할 변경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개인회생을 위한 전략

도박 채무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60개월 변제 계획: 안전한 승인을 위해 최대 기간으로 신청
• 성실한 태도: 모든 절차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참여
• 증빙 자료 준비: 도박 중단과 생활 개선을 입증할 자료들
• 전문가 도움: 복잡한 사안이므로 전문가의 조력 필요

도박 중독 극복이 우선입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도박 중독을 해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탕감을 받은 후에도 다시 도박에 빠져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 전문 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상담이나 치료
• 자조 모임: 도박중독자 모임 참여
• 환경 차단: 도박 사이트 차단, 카드 해지 등
• 대안 활동: 건전한 취미나 운동으로 대체

도박 채무로 인한 개인회생은 분명 가능하지만, 성공하려면 철저한 준비와 진정한 변화 의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빚만 없애려는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