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특히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은 또 얼마나 드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죠.
오늘은 2025년을 기준으로, 미국투자이민 수속 과정과 심사 내용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의 길, 혼자 걷기엔 너무 복잡하니까요! ?
미국투자이민, 즉 EB-5 프로그램은 1990년 미국 의회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목적은 바로 해외 자본을 미국 내로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투자 이민 제도와 차별화됩니다.
1992년 간접 투자 방식인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었고, 2017년부터는 투자 이민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민 조건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정한 일정 금액(현재 80만 달러)을 미국 내 특정 사업체에 투자하고, 이 투자를 통해 최소 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투자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미만 자녀까지 온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 3월, 미국투자이민만을 위한 특별한 법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미국투자이민 개혁 및 청렴 법안(EB-5 Reform and Integrity Act)', 줄여서 리아(RIA) 법안입니다. 이 법안 덕분에 투자 기간이나 투자처의 안정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EB-5 프로그램은 80만 달러 투자와 10명 고용 창출이라는 두 단계를 거쳐 영주권을 받습니다. 먼저 80만 달러 투자를 통해 2년 기한의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되죠. 이 조건부 영주권 만료 시점(영주권자가 된 후 약 1년 9개월 경과 시점)에 10명 고용 창출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10년 기한의 영구 영주권으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잠깐! 미국에는 '영구 영주권'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10년마다 영주권을 갱신해야 하지만, 조건부 영주권이든 10년짜리 영주권이든 그 효력은 동일합니다.
중요한 사실! 미국투자이민 제도는 투자금의 원금 회수와 영주권 취득을 미국 정부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즉, 투자자가 신중하게 선택한 리저널 센터와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야만 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철저한 조사와 신중한 프로젝트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
미국투자이민은 단 하나의 코스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두 단계의 심사를 거쳐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국 이민국 (USCIS) 심사 단계 (I-526 청원) 이 단계에서는 주로 투자 자금의 출처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자금이 합법적인 경로로 조성되었는지, 자금의 흐름이 명확하게 입증되는지를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2. 대사관 심사 단계 이민국 심사가 승인되면 대사관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곳에서는 비자 거절 기록, 범죄 기록, 유행성 질병 등 신원 관련 사항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고 대사관 인터뷰를 마치면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입국, 그때부터 정식 영주권자가 됩니다!
만약 주 신청자가 미국 내에 체류 비자(학생 비자, E-2 사업 비자, L-1 주재원 비자 등)를 가지고 있다면, 이민국 심사 단계에서부터 '신분 조정' 절차를 통해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콤보 카드(노동 허가 카드 및 여행 허가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속 기간은 변동성이 크지만, 일반적인 예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민국 단계 (I-526 심사): 과거에는 6~8개월 정도였지만, 현재는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향후 단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사관 단계 (인터뷰까지): 코로나 이전에는 평균 6개월이었으나, 현재는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국 수속과 대사관 수속을 합치면 빠르면 2년 안에도 가능하지만, 늦으면 3년까지도 예상해야 합니다. 행정부의 정책이나 사건 수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한 번 더 심사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10명의 고용 창출 심사 (I-829 청원)**입니다. 이 심사는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1년 9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I-829 접수 후 심사 기간은 보통 2~3년 정도 걸리지만, 최근에는 4개월 만에 승인되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I-829를 접수하면 10년짜리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2년 만료된 영주권과 I-829 접수증에 '영주권 4년 연장'이라는 문구가 있어 신분 유지에 문제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투자이민 개혁 법안에 따르면,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나서 2년이 넘은 시점부터는 원금 상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자하는 프로젝트에 따라 투자 기간이 5년 또는 6년으로 더 길어질 수도 있으니, 이 점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민법상 최소 기간은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2년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민국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금 출처 심사입니다. 이민국은 크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자금의 합법성: 투자금은 반드시 합법적인 경로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마약, 횡령, 인신매매 등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자금의 흐름: 자금의 출처부터 투자 계좌까지의 흐름이 금융 기관을 통해 투명하게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현금이 아니라, 소득이 은행을 거쳐 증권사로 갔다가 투자금 통장으로 오는 등 그 경로를 정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투자금 출처는 다양합니다. 상속, 증여, 사업 소득 등 각각의 상황에 맞는 합법적인 경로를 입증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는 것이 이 심사 단계의 목표입니다.
참고로 이민국 접수 비용은 놀라지 마세요! 주 신청자, 배우자, 만 21세 미만 자녀 모두 합쳐 12,160달러입니다. 현재 환율로는 1,7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미국투자이민 개혁 법안, 리아(RIA)는 투자자들에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리저널 센터의 투명성 강화: 간접 투자 이민을 주관하는 리저널 센터의 보고 의무가 상세해지고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의 투명성과 원금 상환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랜드룰(Grandfathering Rule) 인정: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중단되더라도 기존 투자자들의 영주권 취득 및 권리를 보장하는 소급효 인정 효과가 있습니다. 즉, 투자자들의 권리가 더욱 굳건히 보호됩니다.
콤보 카드 혜택: 미국 내에 체류 비자가 있는 주 신청자가 투자이민을 접수하면 그린 카드가 나오기 전까지 영주권자에 준하여 취업 및 체류할 수 있는 콤보 카드를 받게 됩니다.
우선 처리 혜택: 농촌 지역 및 TA(고용촉진) 지역 투자자들에게는 다른 프로젝트보다 더 빨리 비자를 발급해 주는 혜택이 있어, 많은 분들이 이 지역 투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신분 위반 보호: 영주권 진행 중 기존에 갖고 있던 신분을 위반한 경우(예: 체류 기간 초과)에도 영주권 신청을 보호해 줍니다. 최대 180일까지는 가능합니다.
자금 출처 증명 간편화: 리아 법안 이전에는 신용 대출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신용 대출을 통한 투자금도 인정하고 있어 자금 출처 증명이 한층 간편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