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개인회생 자격이 될까요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지만 자격이 되는지 확실하지 않아 고민이라면, 복잡한 상담을 받기 전에 스스로 간단하게 판단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과 계산기만 있으면 5분 만에 개인회생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숫자로 명쾌하게 개인회생 자격을 판단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 준비물과 기본 설정
먼저 다음과 같이 준비하세요:
필요한 준비물
종이 한 장: A4용지 또는 노트 한 페이지
펜: 계산 기록용
계산기: 스마트폰 계산기 앱도 가능
통장 12개월치: 소득 확인용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왼쪽에는 채무, 오른쪽에는 재산을 적을 예정입니다.
2단계 채무 정리하기
왼쪽 면에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적어보세요. 이자나 만기는 적지 말고 원금만 적으면 됩니다.
신용채무 (담보 없는 빚)
은행 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제2금융권 대출: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카드대금: 연체 여부 상관없이 미결제 금액
카드론: 현금서비스, 카드대출 등
개인채무: 지인에게 빌린 돈
담보채무 (담보 있는 빚)
주택담보대출: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
자동차할부: 자동차 담보대출
기타 담보대출: 예적금, 보험 담보대출 등
3단계 첫 번째 자격 요건 체크
채무를 다 적었으면 다음 기준을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채무 한도
| 구분 | 한도 | 초과 시 |
|---|---|---|
| 신용채무 | 10억원 | 개인회생 불가 |
| 신용채무 + 담보채무 | 15억원 | 개인회생 불가 |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은 이 기준을 통과할 것입니다.
4단계 재산 정리하기
오른쪽 면에 보유한 모든 재산을 적어보세요:
부동산
시세 확인 방법: KB부동산 시세 검색
시세가 없다면: 공시지가 × 1.3
전세보증금: 현재 거주지 보증금
기타 재산
자동차: 중고차 시세 (인터넷 조회)
예금: 모든 계좌 잔액 합계
주식: 현재 평가액
보험: 해약환급금
전세보증금 대출 시 주의사항
전세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한 경우, 채권양도양수 통지를 받았다면 재산에서 제외하고, 받지 않았다면 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5단계 재산 초과 여부 판단
이제 채무와 재산을 비교해보세요:
비교 공식
총 채무액 vs 총 재산액
재산이 채무보다 많다면 → 개인회생 불가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 다음 단계 진행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에는 "재산을 팔면 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되어 개인회생을 할 수 없습니다.
6단계 소득과 재산 비교
채무가 재산을 초과했다면, 이제 소득을 계산해야 합니다:
월 소득 계산법
급여소득자: 지난 12개월 총 급여 ÷ 12
사업소득자: 지난 12개월 총 수입 ÷ 12 (종합소득세 제외)
기타소득: 임대료, 이자소득 등 모든 수입 포함
최종 자격 판단 공식
월 소득 × 36개월 vs 총 재산액
(월 소득 × 36) > 총 재산 → 개인회생 가능
(월 소득 × 36) ≤ 총 재산 → 개인회생 불가
실제 계산 예시
구체적인 예시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사례 1: 개인회생 가능한 경우
채무: 신용대출 5,000만원, 카드빚 2,000만원 = 총 7,000만원
재산: 전세보증금 3,000만원, 예금 500만원 = 총 3,500만원
월 소득: 300만원
계산: 300만원 × 36 = 1억 800만원 > 3,500만원 → 가능
사례 2: 개인회생 불가능한 경우
채무: 총 5,000만원
재산: 아파트 시세 8,000만원 (대출 없음)
재산이 채무를 초과하므로 → 불가능
자가진단 후 주의사항
이 방법은 기본적인 자격 요건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추가 고려사항들이 있습니다:
- 변제계획 수행능력: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 가능한지
- 성실성 요건: 도박, 사치 등으로 인한 채무가 아닌지
- 기타 결격사유: 과거 면책 이력, 법정관리 경험 등
- 특수 재산: 퇴직금, 상속재산 등의 추가 고려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경계선상의 케이스: 숫자가 애매하게 걸치는 경우
복잡한 재산 구조: 사업자산, 지분 등이 있는 경우
특수한 채무: 조세채무, 양육비 등이 있는 경우
과거 이력: 파산, 회생 경험이 있는 경우
자가진단으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세요
이 간단한 자가진단을 통해 개인회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본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고, 자격이 된다면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단, 이는 어디까지나 기초적인 판단 기준이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개인회생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므로 충분한 검토 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