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 받았을 때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덮어버렸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라는 구제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수사권 조정으로 달라진 불송치 제도와 효과적인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으로 달라진 불송치 제도

예전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혐의 유무를 최종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게 1차 종결권한이 생겼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송치 기록도 검찰로 보내지지만, 검사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 경찰이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검토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많은 분들이 고소인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고소인: 고소장을 직접 제출한 사람
• 112 신고인: 112에 신고한 신고인
• 진정인: 진정서를 접수한 사람
• 조건: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즉, 정식 고소장을 내지 않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처벌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의신청 과정에서 추가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송치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서는 피의자에게만 발송되고 고소인에게는 오지 않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불송치 이유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성공률과 현실

이의신청의 성공률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들이 있습니다.

2%라는 낮은 성공률 때문에 포기하라고 조언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일반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거나 법리 해석이 잘못된 사건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에서 승리하는 핵심 전략

이의신청에서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수사미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수사미진 사례들:

• 차용금 사기: 피의자 재산상태를 말만 믿고 확인, 객관적 자료 미확보
• 성범죄: CCTV 영상 전체 확인 없이 캡처 사진만으로 판단
• 폭행사건: 목격자 진술 미확보, 의료기록 미검토
• 사기사건: 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미확인, 다른 피해자 조사 누락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이의신청은 성공률이 낮은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전문가가 도움이 됩니다:

• 검사 출신 변호사: 수사기관 내부 사정과 판단 기준 숙지
• 수사 경험 변호사: 수사 과정과 수사기법에 대한 이해
• 해당 분야 전문가: 특정 범죄 유형에 대한 전문성

이의신청 후 추가 구제 절차

이의신청에서 기각되더라도 추가적인 구제 절차들이 있습니다:

• 재정신청: 법원에 재정신청 가능
• 항고: 검사의 무혐의 처분에 대한 항고
• 재수사 신청: 새로운 증거 발견 시 재수사 요청

하지만 이의신청에서 퇴짜를 맞으면 이후 단계들이 훨씬 어려워지므로, 첫 번째 기회인 이의신청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불송치 결정 이제 포기하지 마세요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거나 법적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률이 낮은 만큼 신중한 판단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시도하기보다는 먼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노력이 결국 정의를 실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