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시권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나요

특허를 등록하면 강력한 독점권인 특허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특허권자만이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통해 제3자도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데, 이를 특허실시권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의 차이점, 계약 시 주의사항, 그리고 등록 절차와 효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실시권의 기본 개념

특허권자가 가진 독점적 권리를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실시권 허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라이선스(License)라고 하며,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실시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전용실시권 vs 통상실시권 핵심 차이점

두 실시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독점성과 등록 요건입니다.

전용실시권의 독점적 성격

전용실시권은 매우 강력한 독점적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전국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허락했다면, A는 더 이상 그 특허를 실시할 수 없고, B만이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의 비독점적 성격

통상실시권은 여러 명에게 동시에 허락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입니다.

• 복수 허락 가능: 특허권자가 여러 명에게 동시에 허락 가능
• 특허권자 실시 가능: 특허권자도 계속해서 실시할 수 있음
• 단순 실시권: 기본적으로는 실시할 수 있는 권리만 부여
• 채권적 성격: 특허권자에 대한 채권적 권리

통상실시권의 다양한 발생 원인

통상실시권은 계약 외에도 법률 규정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시나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의료 관련 발명에 대해 강제실시권이 발동될 수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특허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시권 계약 시 필수 포함 사항

실시권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실시 범위: 어떤 특허의 어떤 부분을 실시할 것인지
• 실시 지역: 전국인지 특정 지역인지
• 실시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할 것인지
• 실시 방법: 제조, 판매, 수입 등 구체적 실시 방법
• 로열티: 일시금인지 경상로열티인지, 요율은 얼마인지
• 독점성 여부: 전용실시권인지 통상실시권인지

등록 절차와 효력의 차이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등록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3자 대항요건의 중요성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이전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실시권도 가능한 한 등록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시권 선택 시 고려사항

어떤 실시권을 선택할지는 사업 전략과 투자 규모를 고려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특허실시권 활용 전략

특허실시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 철저한 사전 조사: 특허의 유효성, 권리 범위, 시장성 등을 면밀히 검토
• 명확한 계약서 작성: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건 명시
• 적절한 등록 절차: 전용실시권은 반드시, 통상실시권도 가능한 한 등록
• 지속적인 관리: 특허권의 유지, 갱신, 분쟁 가능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특허실시권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을 활용하고, 동시에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