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소송 설계변경 추가비용 받지 못했다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을 받아 전기공사를 진행했는데, 설계변경으로 추가된 작업비용을 원사업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 처한 하도급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설계변경이나 추가공사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를 서면 계약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는 "완공하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지만, 막상 대금지급 시기가 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원사업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 행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설계변경이나 경제상황 변동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거나 목적물 완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원사업자는 발주처로부터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많은 하도급업체들이 계약서 작성시 "설계변경시 추가비용 청구 불가"라는 특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당한 특약은 하도급법 위반행위입니다. 하도급법이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특약보다 법률이 우선 적용됩니다.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다양한 유형

추가공사비 미지급 외에도 원사업자들이 자주 저지르는 하도급법 위반행위들이 있습니다:

• 안전관리비 부담 전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비를 하도급업체에게 떠넘기는 행위
• 계약조건 변경 미통지: 발주처와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하도급업체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 구두 전달: 서면으로 전달해야 할 변경사항을 구두로만 전달하는 행위
• 인건비 부담 강요: 하도급업체가 부담할 이유가 없는 인건비를 떠넘기는 행위

하도급법 위반시 대응방법 3가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응을 위한 핵심 포인트

하도급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미리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 설계변경 관련 서류: 발주처에서 발행한 설계변경 지시서, 도면 등
• 추가작업 증빙: 현장 사진, 작업일보, 자재 구매내역 등
• 의사소통 기록: 원사업자와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녹음파일 등
• 비용 산정 근거: 인건비, 재료비, 장비비 등의 구체적인 산출내역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이유

하도급 분쟁은 건설업계의 복잡한 특성과 법률적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각 사건마다 상황이 다르고, 적용할 수 있는 해결방법도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작성부터 조정 참여, 민사소송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수집과 법적 논리 구성은 전문가의 경험과 노하우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만약 현재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건설 분쟁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