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청구소송 성공적인 진행 전략

공사를 완료했지만 도급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자금난에 시달리는 수급인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마지막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소송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의 핵심 입증사항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반드시 입증해야 할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중에서 공사계약 체결 사실이 소송상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공사 완료 사실과 공사대금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공사 완료 사실 입증 방법

공사 완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준공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준공서류가 없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준공서류가 없더라도 현장 사진을 통해 해당 공사가 구조상, 이용상 완공되었다고 보여질 경우 공사 완료 사실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되어 사용 가능한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사대금 산정의 두 가지 방법

공사대금 산정 방법은 계약서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면 계약서가 있는 경우와 구두 약정으로 진행한 경우 각각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사금액 합의사실 입증 전략

구두 약정의 경우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공사금액에 대한 합의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정산서 및 계산서: 도급인에게 보낸 공사비 정산서나 계산서를 증거로 제출
• 도급인의 무이의: 정산서에 대해 도급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입증
• 일부 지급 사실: 도급인이 일부 대금을 지급했다면 합의 금액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
• 문자나 이메일: 공사금액에 대한 협의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

공사비 감정 절차의 이해

공사금액에 대한 합의가 없거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정 절차를 통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감정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감정을 통해 공사비가 산출되면 해당 금액으로 공사대금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감정 절차로 인해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감정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 성공 전략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에서 치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소송이 시작된 후에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 어려우므로, 소송 제기 전에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소송은 건설업계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관련 법리에 정통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순히 법적 지식뿐만 아니라 건설 실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효과적인 소송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승소 가능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