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방법
건설공사에서 하도급은 불가피한 현실이지만, 잘못 진행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괄하도급 금지 원칙과 각종 제한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적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의 기본 원칙부터 면허별 하도급 가능 범위,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까지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기본 원칙
건설공사 현장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으며, 하도급에 관해서는 매우 엄격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괄하도급 금지 원칙
수급인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타인에게 하도급하거나 주요 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공사를 받은 걸 전부 다 하도급 주면서 3%만 떼어줘"라는 식의 계약은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하도급은 기본적으로 전체 공사를 통째로 하도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공정을 나누어서 여러 전문건설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되,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도급시 필수 요건
하도급을 줄 때는 공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환경과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실질적인 시공관리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단순히 중간 마진만 취하는 형태는 불법입니다.
면허별 하도급 가능 범위
하도급 가능 여부와 범위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면허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경우별로 구체적인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종합 → 전문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필수 조건
- 발주자의 서면 승낙 필수
- 해당 면허를 가진 전문건설업체
- 공정별 분할 하도급
?종합 → 종합
종합건설업체 간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금지 사유
- 발주자 서면승낙이 있어도 불가
- 건설산업기본법 명시적 금지
- 예외 규정 없음
?10억원 미만 공사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특별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제한 사항
- 발주자 서면승낙 필요
- 하도급 비율 20% 이하
- 특허·신기술·전문인력 요건 충족
⚖️전문 → 전문
전문건설업체가 다른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입니다.
엄격한 요건
- 발주자 서면승낙 필수
- 특허·신기술·전문성 요건
- 하도급 비율 20% 이하
10억원 기준의 중요성
공사금액 10억원은 하도급 제한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10억원 미만과 이상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공사금액별 하도급 제한 비교
| 구분 |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
| 종합→전문 | 20% 이하 + 특수요건 | 제한 없음 |
| 발주자 승낙 | 서면승낙 필수 | 서면승낙 필수 |
| 특수요건 | 특허·신기술·전문인력 | 적용 없음 |
| 전문→전문 | 20% 이하 + 특수요건 | 불가능 |
10억원 이상의 공사에서는 종합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게 하도급할 때 20% 비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주자의 서면승낙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1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하도급 비율이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특허나 신기술, 전문인력 투입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특수요건의 구체적 내용
10억원 미만 공사나 전문건설업체 간 하도급시 요구되는 특수요건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특허·신기술·전문성 요건
특허 기술: 해당 공정에서 특허받은 기술이 필요한 경우
신기술: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정
전문인력 투입: 해당 분야의 전문 기술자나 기능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고도의 전문성: 일반적인 건설업체로는 시공이 어려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정
이러한 요건은 단순히 하도급을 주기 위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당 요건이 필요한 공정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도급시 주의사항
종합건설업체가 신축공사 전체가 아닌 특정 전문공사만을 도급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도 하도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전문공사 도급시 하도급 제한
상황: 종합건설업체가 전기공사, 설비공사 등 특정 전문공사만을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 가능 조건: 특허·신기술·전문인력 투입 등의 요건이 충족되는 부분에 한해 가능
비율 제한: 도급받은 공사의 20%를 초과하여 하도급 불가
이는 종합건설업체라 하더라도 전문공사 영역에서는 실질적인 시공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발주자 서면승낙의 중요성
모든 하도급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바로 발주자의 서면승낙입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닌 법적 필수요건입니다.
서면승낙 없는 하도급의 위험성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을 진행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 승낙이나 묵시적 동의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승낙 시기: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미리 받아야 함
- 승낙 형식: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 승낙 내용: 하도급 범위, 업체명, 공사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 보관 의무: 승낙서는 공사 완료 후에도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함
하도급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적법한 하도급을 위해서는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을 피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 공사 범위 명확화: 하도급 공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괄하도급 의혹을 피해야 함
- 시공관리 계획: 원도급자의 실질적 시공관리 방안을 계약서에 포함
- 품질관리 체계: 품질관리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
- 안전관리 방안: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기재
- 하도급대금 지급: 지급 시기, 방법, 조건을 명확히 약정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
건설현장에서는 법적 요건을 간과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요 실수 유형과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형식적 시공관리: 서류상으로만 시공관리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업체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경우
사후 승낙 요청: 하도급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나중에 발주자 승낙을 받으려는 경우
비율 계산 오류: 10억원 미만 공사에서 20% 한도를 잘못 계산하는 경우
면허 확인 소홀: 하도급업체의 면허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
위반시 처벌 수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특히 일괄하도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법한 하도급을 위한 체크리스트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확인사항
1단계: 기본요건 확인
-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인지 미만인지 확인
-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면허 종류 확인
- 일괄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
2단계: 법적요건 충족
- 발주자의 사전 서면승낙 획득
- 특수요건(특허·신기술·전문인력) 해당 여부 확인
- 하도급 비율이 20% 이하인지 계산
3단계: 계약서 작성
- 공사 범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시공관리 및 품질관리 방안 포함
- 대금 지급 조건 명확히 규정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올바른 하도급
하도급 제한 규정의 목적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올바른 하도급이 이뤄져야 합니다.
- 실질적 시공관리: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시공관리와 품질관리 수행
- 기술력 향상: 하도급을 통해 상호 기술력 향상과 협력 도모
- 공정한 거래: 하도급업체와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계 유지
- 안전관리 강화: 하도급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 강화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규정은 복잡하지만, 건설업체별로 차근차근 구분해서 이해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적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적법한 하도급을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모든 건설업체의 책무입니다. 법령을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인 공사 진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