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는 단순히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넘어,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장소의 평온과 안전을 해치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침입 대상 장소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일반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은 물론, 호텔방, 선박, 항공기,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까지 포함됩니다.
심지어 아파트 복도, 주차장, 계단 같은 공용시설도 주거침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신체 전부가 들어가야만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문을 열고 팔만 넣거나 얼굴만 들이밀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인 관계에서의 침입
헤어진 연인이 예전에 알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해 상대방이 없을 때 마음대로 들어갔다면, 이는 명백한 주거침입죄입니다. 아무리 개인적인 사정이나 과거의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는 엄연한 처벌 대상입니다.
감정적 충동에 의한 침입
연인의 바람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상대방 집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경우
불륜 상대방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경우
집 앞에서 문을 계속 두드리며 고함을 치는 경우 이런 행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분노나 억울함이 있다고 해도 타인의 주거 평온을 해치는 건 법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미수범도 처벌 가능
집 문 손잡이를 당겨보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행위만으로도 주거침입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침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거침입죄로 가해자를 고소하려면 상대방이 무단으로 침입했거나 시도했다는 걸 입증할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1차 증거: CCTV 영상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현관 CCTV, 복도나 엘리베이터 CCTV, 현관문 앞 방문자 촬영 영상 등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2차 증거: 목격자 진술
CCTV가 없다면 가족이나 이웃 등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증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차 증거: 대화 내용 및 통화 녹음
가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음 파일 등도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의 기본 처벌 수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 처벌 수위
일반 주거침입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퇴거불응죄: 집주인의 퇴거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가중 처벌 사유 주거침입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주거침입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침입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침입한 경우.
주거침입 + 성범죄: 강제추행, 강간 등 다른 강력 범죄가 함께 저질러진 경우,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상습범: 반복적으로 주거침입을 저지른 경우.
주의사항: 초범이라도 벌금 수백만 원은 쉽게 나올 수 있으며, 다른 범죄와 결합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단순히 벌금 정도로 끝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주거침입 사건은 단독으로 발생하는 경우보다 다른 범죄들과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신체수색죄: 수색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지나 신체를 수색하는 행위는 이 죄에 해당됩니다. 경찰이라 할지라도 영장 없이는 함부로 수색할 수 없습니다.
동반 범죄들: 주거침입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들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스토킹죄
폭행, 협박죄
재물손괴죄
성범죄
만약 주거침입 문제로 고민 중이시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