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전문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면책을 위한 주의사항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파산관재인의 존재입니다. 개인회생에서 회생위원의 역할보다 개인파산에서 파산관재인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고 권한도 더 막강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에서 파산관재인의 역할과 면담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 그리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관재인 역할의 차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 관재인의 역할과 권한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막강한 권한

개인파산에서 파산 선고가 나면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갑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로, 더 이상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스스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파산관재인 면담의 필수성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에서는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이 필수적입니다.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지정되면서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면담이 바로 진행됩니다.

파산관재인이 조사하는 주요 내용

파산관재인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회생위원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더 깊이 있고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 채무 발생 경위: 채무자가 어떻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지
• 채무 확대 원인: 왜 갚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 보유 재산 현황: 현재 어떤 재산들을 보유하고 있는지
• 재산 처분 내역: 과거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경위와 사용처
• 자금 사용 내역: 대출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 재산 은닉 여부: 재산을 숨겨두거나 명의를 이전한 사실은 없는지

면제재산의 이해

모든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면제재산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이 1천만원 있더라도, 이것까지 모두 빼앗으면 채무자가 거주할 곳이 없어지므로 일정 한도 내에서는 면제재산으로 보호받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와 법적 근거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절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허위로 설명하거나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 면책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