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침해 내용증명에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응하세요

온라인 콘텐츠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게 됩니다. 폰트,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저작물 관련 경고가 날아오는데, 여기에는 항상 비슷한 패턴이 있습니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협박성 문구가 포함되어 있죠. 문제는 그 금액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단계 침해 여부부터 정확히 파악하기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말로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라는 생각으로 저작물을 무단 사용하지만, 이는 명백한 착각입니다. 저작권법은 매우 엄격하며, 선의의 피해자라고 해서 면책되지 않습니다.

• 저작권 침해 확인 방법: 전문가 상담을 통한 정확한 판단
• 면허나 허가 여부: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었는지 검토
• 공정이용 해당성: 교육, 연구, 비평 목적인지 확인

저작권 침해가 확실하다면 상대방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보통은 게시물 삭제나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데, 이는 당연히 따라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 처벌 수위 예측하고 대응 전략 세우기

여기서부터 복잡해집니다. 대부분의 내용증명에는 과도한 합의금 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다양하죠.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있고 피해가 크며 악의적이라면 당연히 엄중한 처벌을 각오해야 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 저지른 실수이고, 큰 이익을 본 것도 아니며, 악의도 없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 합의금 협상과 법적 대응 선택하기

저작권법 위반 시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어 무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모든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일정한 저작권법 교육을 받으면 검사가 기소를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 기소유예의 장점: 전과가 남지 않고, 수사기록도 일정 기간 후 삭제
• 교육이수: 저작권 관련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이수
• 사회봉사: 경우에 따라 사회봉사 명령 병행

네 번째 단계 현명한 마무리 전략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는 단호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이 현명합니다. "잘못한 만큼의 책임은 지지만, 그 이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너무 고자세이거나 상식을 벗어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차라리 수사기관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고 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들

저작권 침해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무작정 무시하기: "그냥 무시하라"는 조언은 매우 위험
• 감정적 대응: 화가 나더라도 냉정하게 대응해야 함
• 즉석 합의: 충분한 검토 없이 성급하게 합의금 지급
• 증거 인멸: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조작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침해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요구까지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평소에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