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절차 생각보다 복잡한 이유
코로나 여파와 고금리, 경기침체가 겹치면서 요즘 기업 대표들 사이에서 법인파산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막상 파산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법인파산은 회사를 완전히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영업을 중단하고 모든 자산을 처분해서 채권자들에게 분배한 뒤 회사를 소멸시키는 과정이죠. 개인파산과 달리 규모가 훨씬 크고 복잡한 만큼, 절차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1단계 파산 신청까지의 과정 (약 2개월)
법인파산절차는 크게 2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신청까지의 과정으로, 여기서는 변호사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1단계 주요 업무
상담 및 진단 - 회사가 정말 파산해야 하는 상황인지 판단
대표자 검토 - 법적 문제나 책임 소지가 없는지 확인
재무상태 정밀조사 - 부채와 자산의 실제 가치 산정
서류작성 및 신청 - 법원에 파산신청서 제출
특히 중요한 것은 자산의 실제 처분가능 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재무제표상 자산이 있어도 실제로는 팔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 분석
한 중소 제조업체가 재무제표상 5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노후화된 기계와 부실채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정밀 조사한 결과 실제 처분가능 가치는 8천만원에 불과했고, 이를 정확히 반영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표자 신문이나 보정명령이 있을 경우 보정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파산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 전체 과정이 보통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단계 파산선고 이후 정리과정 (4-7개월)
파산선고 이후부터가 본격적인 정리 단계입니다.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여기서부터는 관재인이 모든 절차를 주도합니다.
2단계 진행 순서
전체 절차는 보통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걸립니다. 자산이 많고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정리에 1년이 넘게 소요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두 가지
파산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특히 두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 자산의 실제 처분가능 가치: 그 자산으로 실제로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가
- 대표자의 책임 여부: 불법행위나 과실로 인한 법적 책임은 없는가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재무제표상 자산과 실제 처분가능 가치의 차이를 명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부상 5억원이어도 실제로는 처분불가능하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법원이 납득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기각이 가능하지만,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애초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전문가가 사전에 필터링하기 때문입니다.
경험 있는 변호사라면 상담 단계에서 파산 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승인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서류를 준비합니다.
어떤 회사들이 파산절차를 밟게 될까
최근 파산을 검토하는 기업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업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요 감소로 어려움
-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과 매출 급감
- IT 스타트업: 투자 유치 실패로 자금 조달 한계
- 건설업체: 부동산 경기 침체의 직격탄
업종을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현금흐름 악화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산 전에 꼭 검토해야 할 사항들
법인파산은 회사를 완전히 정리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신중한 결정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결정 전 체크리스트
회생 가능성 -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인가
대표자 책임 - 법적 리스크나 개인보증 문제는 없는가
직원 보호 -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문제 해결방안
가족 영향 - 가족명의 자산에 대한 영향도 검토
무엇보다 지금 회사를 접는 것이 맞는 판단인지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파산보다 회생절차가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파산은 신청은 변호사가, 정리는 관재인이 담당하는 2단계 구조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